[뉴스핌=백현지 기자]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퇴직자산 보완 목적을 함께 반영하는 절충적 도입을 해야 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30일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개최한 '한국형 ISA(IWA) 도입 필요성과 방향' 세미나에서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ISA는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하나의 통합계좌에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해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현재 정부는 다음해를 도입을 목표로 세제혜택 통합계좌를 검토 중이다.
국내에서도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연속성, 선택가능 상품의 다양성 상품교체 및 이전의 탄력성 측면에서 통합계좌 체계가 유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가계보유 금융자산 다변화를 위해서도 ISA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김재칠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주식형펀드는 자본이득과세를 매기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생각한다"며 "수익에 대한 비과세를 기본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가미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 ISA, 캐나다 TFSA 등은 일반 금융계좌를 가상적으로 통합하는 관념적 통합계좌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
영국은 ISA제도를 지난 1999년 도입했으며 도입목적은 저축장려로 계좌성격은 신탁, 개별 금융계좌다.반면 일본의 NISA는 지난해 금융자산 형성지원 및 자본시장 활성호를 위해 도입했으며 20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다. 개인별 연간 저축한도는 영국 ISA가 2000만원 일본 NISA가 1000만원이다. 특히 일본은 저축에서 투자로를 표방한만큼 NISA는 증권형으로만 도입됐다.
이어 김성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강창희 트러스톤자산운용 연금교육포럼 대표는 "(ISA 도입)목적을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가계가 어떻게 자산운용을 해야하는가 입장에서 살펴봐야 한다"며 "일본은 NISA도입 1년 후 성과를 살펴봤을 때 824만 계좌가 터졌다"고 설명했다.다만 이중 40%가량은 휴면계좌인 데다 가입자의 75%가 50세 이상이기 때문에 젊은층의 유입은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다.
강창희 대표는 이어 "일본은 매매차익세가 20%로 이 부분만 면제해도 효과가 크다"며 "국내 ISA활성화를 위해 화끈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혜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성필 한국투자증권 상품전략본부장은 "국내에서도 영국처럼 가입자의 소득제한을 부여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며 "가입한도도 연금저축 등처럼 1500만원 이상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덕진 신한BNP파리바운용 부사장은 "소득층이 아니라 목적자금에 따라 인출제약을 달리 해야한다"며 "성공의 여부는 가입자들의 편리성 여부"라고 진단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