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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경제살리려 정부가 견인' 관변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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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일보 신화 CCTV A주 '합동 프로모션', 2007년 랠리때와 닮은꼴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강한 상승 랠리를 보이는 중국 증시에  대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연속해서 A주 홍보 성격의 기사로 힘을 더해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전문가들은 인민일보와 신화사 등 관영 언론이 중국 증시 상승랠리를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중국 정부의 증시 띄우기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8일 장중 7년 만에 4000포인트를 뚫은 데 이어 9일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으나 10일 2% 가까이 반등하며 종가 기준으로 4000선을 돌파(4034.31포인트)했다. 이번 주 첫 거래일인 13일에도 2% 넘게 상승하며 4121.27포인트로 거래 마감했고, 14일 현재 13일보다 소폭 오른 가격으로 출발해 1% 가량 오른 4161.42포인트에 오전 장을 마친 뒤 4135.56포인트로 최종 마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와 인터넷판 인민망(人民網)은 13일 '개혁이 증시 상승을 촉진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출처: 인민망
◆ 신화사·인민일보·CCTV 등 증시 띄우기 가세

10일 상하이종합지수가 4000포인트 관문을 뚫은 뒤 첫 거래일인 13일, 인민일보는 즉각 '개혁이 증시 상승을 촉진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작년 같은 시기 2100선에서 배회하던 상하이종합지수가 2014년 53% 급등하며 글로벌 증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014년 초부터 현재까지 90% 이상 올랐다는 내용도 강조되었다.

신문은 먼저 자금이 증시의 강력한 상승을 추진했다며 "과거에는 상하이와 선전 증시 일일 거래액이 4000억-5000억 위안만 넘어도 '거액(天量)'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1조 위안 돌파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하이 복단대학교 금융연구센터 쑨리젠(孫立堅) 주임을 인용, "증시 급등은 자금 완화와 관련이 있다"며 "저금리를 통해 자금이 증시로 몰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투자자들의 자산이 늘어나고 소비가 증가하며 나아가 상장사들의 실적과 실물 경제가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또 딜로이트(Deloitte) 차이나 통계 자료를 근거로 올해 1분기 상하이증권거래소 신주 융자액이 최초로 홍콩거래소를 뛰어넘을 것이며, 심지어 뉴욕증권거래소 융자액보다 클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영안(永安)선물 보고서를 인용한 부분에서는 1분기 중국 본토 거래소에서 약 70건의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지며 총 융자액은 500억 위안에 달하는 등 자본시장이 실물 경제를 지원하는 모습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민일보는 특히 다수의 전문가를 인용, 이번 불마켓이 정부의 개혁 추진에 의한 것이자 중국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올해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기간 마련된 '인민일보 양회 e 접견실'에서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샤오강(肖鋼) 주석은 게스트로 참가해 "중국 중앙정부의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각 조치들이 시장 전망을 안정시킨 것이 증시 상승의 주요 동력이 되었다"며 "투자자 심리가 강화된 것은 개혁 개방 보너스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샤오강은 아울러 개혁 보너스가 장차 자본시장의 더욱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최강·최대 동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통(海通)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쉰레이(李迅雷) 역시 인민일보를 통해 "경기하향 압력이 커지면서 통화정책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며 "지금의 증시 상장은 향후 중국 경제 향방에 대한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낙관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으로, 투자자들이 수중의 돈을 가지고 중국 경재 미래에 한 표를 던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유했다.

또 교통(交通)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롄핑(連平)은 "중국 개혁이 향후 미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워주었다"며 "예금보험제도 시행 및 금리 시장화 개혁 등 금융개혁이 증시에서 반응을 얻으면서 앞으로 추세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고, 영대(英大)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다샤오(李大霄) 역시 "실물 경제 개선을 위한 중국의 일련의 개혁정책이 실물 경제 융자 비용을 낮추었고 자본시장 유동성을 키웠다"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상하이종합지수 지금의 상승세가 양회 기간인 3월 12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당시 국가 운영방침 윤곽이 이미 드러났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리쉰레이를 인용,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국가 운영 방침이 투자자의 자신감을 진작시켜주었다고 덧붙였다.

중국 경제구조 조정이 추진됨에 따라 증시에는 이슈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도 강한 어조를 띠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경제구조 조정이 자본시장 활약에 직접적 요인이 되었고,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중국의 새로운 발전 기회가 관련 테마주의 주가 상승을 촉진함과 동시에 자유무역지구 확대·중부도시 활성화 등 호재가 잇따르면서 증시 재료도 끊임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인민일보는 그러면서 경제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 수요가 많은 신(新)경제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고 이것이 창업판(創業板)이 올 들어서만 86%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리쉰레이는 "실물기업 및 금융기업의 구조조정 또한 빨라지고 있다"며 "부채를 줄이기 위해 현재 기업 및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으로 주식 등을 통한 융자를 선택, 기업 활력을 제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하이 상장사를 예로 들면, 국유자산 및 구유기업 개혁으로 상장 국유기업들이 거래를 중지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같은 구조조정 재료가 증시 활약 및 상승을 촉진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민일보는 먼저 상하이종합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을 실은 바 있다. 이후 7일 저녁께는 중국 관영 언론인 신화사가 '경기 하강 압력 증가, 증시 뒷받침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해당 기사에서 신화사는 2007년 A주 대폭락 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정부의 통화정책 기조를 꼽으며 현재의 A주 상승이 '필연적'이라고 역설했다. 주가지수는 오르는 반면 상장사의 실적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거품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증시가 폭락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긴축 통화정책'이라는 대전제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활황장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새로 설립한 매체 팽배(펑파이, 膨湃)와 중국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도 상하이종합지수가 4000P 돌파하며 A주 상승 전망을 밝게 점쳤고, 10일에는 중국 국영방송인 CCTV가 A주 4000포인트 돌파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도한 바 있다.

◆ 관영언론 보도는 中 정부 대변, "A주는 국가형 불마켓"

중국 관영 언론의 잇따른 증시 띄우기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증시 부양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먼저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금융발전실 주임을 역임한 경제학자 이셴룽(易憲容)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부동산 부양 정책을 제시, 이를 통해 안정적 경제성장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부동산 판매량과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투자가 감소한다면 중국 경제성장 진작 및 생산과잉 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거시경제조정 정책에 관한 생각을 전환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시장을 이끄는  '국가형 불마켓(國家牛市 )' 조성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이셴룽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국가형 불마켓'을 통해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는 7년간 침체기에 있던 증시를 '국가형 불마켓'으로 변신시킴으로써 대량의 자금을 증시로 끌어들이고 증시의 융자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현재 중국 국내 금융시장의 융자난 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 동시에 국내 금융시장 구조 조정을 촉진해 전체 융자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줄이고 최종적으로 중국 국내은행의 리스크를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증시 번영기를 만들어서 부동산을 대신해 '부의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증시 부양을 통한 '부의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소득 및 내수를 늘리고, 시장 자신감을 진작시켜 경제성장의 새로운 분위기를 형성하며 시장 자신감 상실로 인한 중국 경제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목표에 의한 것이란 분석이다.

복단대학교 금융 및 자본시장 연구센터 셰바이싼(謝百三) 교수 역시 7년 전 불마켓 연출 시 중국 정부의 반응을 지금과 비교하며 관영 언론의 보도가 증시 상승을 원하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주장했다.

셰바이싼은 "CCTV는 10일 A주 4000P 돌파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중앙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행장처럼 신중한 사람까지 증시 지지 발언을 했다"며 "중앙정부와 국무원의 입장을 모른다면 이같은 태도를 보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셰바이싼은 그러면서 "과거의 불마켓에서는 정부가 이를 반기지 않고 오히려 걱정을 나타내 거품이 빨리 빠졌지만 지금은 정부가 불마켓을 묵인하고 오히려 장려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경기 둔화 방어를 위한 통화정책 완화와 정부의 증시 살리기 방침 등으로 불마켓이 한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저우샤오촨은 지난 3월 "경제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하에서 중국은 자본시장 육성에 노력을 배가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을 더욱 개방할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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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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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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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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