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창조경제의 대표 성공사례를 창출해 미래 먹을거리를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뤄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차관은 15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12주년 기념 서울 이코노믹포럼'에 참석,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방 차관은 "지금 우리 경제는 당면한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고 한 단계 퀀텀 점프할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방 차관은 "최근 물가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디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그러나 우리 경제가 직면한 상황이 결코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계경제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가운데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 엔화 약세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세계경제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적으로도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될 경우 가계-기업 등 경제 전반이 모두 위축되는 축소균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고 주력 산업에 대한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 사물인터넷 등 미래신산업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등 지속적인 성장모멘텀을 확보하는 것도 여건히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러한 시점에 우리 경제의 새로운 먹을 거리를 모색하고자 하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도전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 제고 및 경제체질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재정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 회복세가 본격화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경제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부분 구조개혁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활력제고와 체질개선 노력과 함께 우리 경제의 먹을 거리를 찾고 그동안의 양적 성장전략을 질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부분"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우리 경제의 미래 비전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방문규 차관은 "그러나 창조경제가 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는 창조경제의 대표 성공사례를 창출해 미래 먹을 거리를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도약을 이뤄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먹을 거리를 찾으려는 오늘 이 포럼이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상각한다"고 밝혔다.
또 1968년 멕시코 올림픽 결승전에서 모든 선수들이 앞으로 뛰어오를 때 몸을 눕혀서 등으로 바를 넘는 방식을 최초로 시도한 미국인 높이뛰기 선수인 딕 포스베리의 일화를 소개하며 "오늘 이 자리가 포스베리처럼 기존의 통념을 뛰어넘어 발상의 전환을 통한 혁신의 단초를 마련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한다"고 말했다.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2026-03-26 17:53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2026-03-26 19:3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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