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도시가스요금 또 인하...가구당 연 9.5만원 절감(종합)

기사입력 : 2015년04월23일 10:53

최종수정 : 2015년04월23일 11:01

올해 누적 기준 24% 인하효과…소비자물가 마이너스로?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제유가 하락에 발맞춰 도시가스 요금이 다음달부터 평균 10.3% 또 인하된다. 올 1월, 3월에 이어 세번째다. 이를 반영하면 가구당 연 9만5000원 가량의 생활비가 줄어들게 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국회에서 '생활비 경감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인하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5월 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0.3%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유가 하락으로 인한 LNG 도입가격 인하를 즉각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한 결과다. 원료비 연동제란 매 2개월마다 산정된 원료비 변동률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즉각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요금 인하는 지난 1월(5.9% 인하)과 3월(10.1% 인하)에 이어 올 들어 세 번째 요금조정이다. 이번 인하를 계기로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누적기준 전년 말 대비 총 24% 인하(21.7477원/MJ → 16.5165원/MJ)된 수준으로 조정된다.

올해 도시가스 요금 인하효과를 고려할 경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560만 가구의 연간 가스 요금은 지난해 67만6000원에서 58만1000원으로 약 9만5000원 절감된다.

도시가스요금 인하는 소비자물가지수 0.17%p, 생산자물가지수는 0.26%p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5월 요금인하가 반영되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초까지 급락한 유가변동분이 LNG 도입가격에 반영되면서 큰 폭의 요금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4분기부터 하락한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LNG 도입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지난 1월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

 

당정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가계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제유가하락이 계속되는 상황이므로 원가 인하분을 공공요금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가스요금 인하가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어려워진 서민경제에 큰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앞으로 국제유가를 적기에 반영해 서민과 중산층이 저유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다 구조적으로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통해서 가격을 안정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