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영선 "이학수법은 경제 정의를 위한 김영란법"

기사입력 : 2015년04월23일 18:49

최종수정 : 2015년04월23일 18:49

조국 교수와 심포지엄 개최...'이학수법' 위헌성 집중 논의

[뉴스핌=이승환 기자] "김영란법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면 이학수법은 경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입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조국 서울대 교수와 공동으로 개최한 '삼성 3대 승계의 법적 문제와 이학수 방지법' 심포지엄에서 일명 '이학수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조국 서울대 교수는 23일 '삼성 3대 승계의 문제와 이학수 방지법'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 이승환 기자>


박 의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맑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되고 있다"며 "부의 대물림을 위해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학수법 발의 배경에 대해 "범죄행위로 판결난 사건을 통해 수조원대의 상장차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현행 법체계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명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범죄 혐의로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한 당사자를 비롯해 제3자의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월 여야 국회의원 104명의 동의를 받아 박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학수법의 위헌성 논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그동안 지적돼온 개별 표적 입법, 일사부재리원칙, 소급입법 문제 등에 대한 변론이 제기됐다.

삼성그룹을 표적으로 한 입법이 아니냐는 '개별 표적입법 논란'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특정 재벌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학수 법이 통과되면 론스타 사태와 400억원 규모의 포스코 비자금에 대한 법 집행이 가능해진다"며 "대기업들의 불공정 이익 취득을 막기 위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법을 촘촘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소급입법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현행 법안에서 소급입법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전두환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유병언법)'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사안들에 대해 이미 소급입법이 인정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영선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소급입법이 적용된 유병언 법이 통과됐다"며 "소급입법이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누구에게는 인정되고, 누군가는 피해 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미 처리된 형사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은 '민사적 몰수' 개념으로 해결된다는 게 박 의원의 입장이다.

민사적 몰수란 사람이 아닌 물건을 피고로 세운 뒤,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상당한 개연성만 입증되면 범죄와 관련된 직간접적 수익을 모두 환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박 의원은 "선진국의 민사몰수는 유죄판결과 관계없이 범죄와 관련된 재산을 민사적으로 국가가 몰수하는 것”이라며 "이학수법은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민사적 절차를 통해 범죄수익을 국가에 환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0년 전 일감몰아주기 방지 법안을 발의했을 때  반대여론이 형성됐다"며 "약 10년이 지난 후 통과됐듯, 정의를 향한 사회의 시각과 여론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수렴될 것이라는 신념이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서 ▲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박지현 인제대 교수 ▲ 조승현 방송통신대 교수 ▲ 전종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 전성인 홍익대 교수 ▲ 한상희 건국대 교수 ▲ 김희균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