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연계' 문제를 놓고 실무기구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졌다.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연계 관련 문제를 우선 해결키로 하고 특위 여야 간사와 머리를 맞댔다. 이러한 요구에 특위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즉각 실무기구 회의장으로 와 관련 논의에 들어갔지만 끝내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27일 오후 제7차 회의를 열고 합의안 도출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적연금 강화 연계 문제와 관련해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회를 거듭했다.
공무원단체 측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핵심 쟁점인 기여율과 지급률을 확정하려면 공적연금 강화에 대한 세 가지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쟁점은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 ▲연금 크레딧 제도(출산, 실업 등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가에서 대납 또는 면제해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에 사용하는 것이다.
공무원단체 측은 개혁안 협상 테이블에 앉는 첫 번째 조건으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논의를 내걸었다고 강조했다.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들어올 때 첫 조건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논의를 한다는 것이었다"며 "대타협기구 끝나고 실무기구를 구성할 때도 문구에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하자고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고통분담, 기여율과 지급률은 어느 선까지 얘기됐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공적연금 강화 방안은 내놓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한다는 것은 신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동간사 김연명 중앙대 교수도 "공무원단체 측에서 분노할 만한 사유가 있다"며 "정부 측에서 성의있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어 굉장히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은 누가 봐도 형편 없어 (차제에)제대로 된 것을 만들자는 명분을 (공무원단체 측에서)내세웠고 요구 수준도 (기존에 비해)굉장히 낮췄다"면서 "(그러나 정부는)일언반구도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되면 (공적연금 강화 문제도)같이 풀어가자는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시간 정회 끝에 정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연금 크레딧 등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관련된 사항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하는 총 재정부담 차액 중 일정 부분의 활용에 관한 사항 문구가 담긴 합의문을 만들어왔다. 공무원단체 측은 그러나 '인상'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고 항의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회를 반복한 뒤 실무기구는 "공적연금 관련 사항은 책임있는 정치인들과 단체 대표들이 별도 논의하고, 성과가 있으면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룬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또한 이를 특위 여야 간사에 즉각 요청했다.
김연명 교수는 "실무기구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쪽에서 정치적 결정을 하면 나머지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사항은 실무기구에서 계속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동간사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도 "우리는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는 실무기구"라며 "(공적연금 강화 문제는)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여야 간사 조원진 의원과 강기정 의원, 실무기구 위원들은 바로 논의에 들어갔지만 밤 11시가 넘도록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파행했다.
김용하 교수는 "현재로선 실무기구를 언제 다시 열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일단 공무원 단체가 내일 자신들의 입장을 정해 올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28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위원들은 실무기구 공동간사와 만찬자리를 갖고 비공식 회동에 들어간다. 이날 실무기구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며 28일 회동에서 다뤄질 내용도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