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휴일인 26일 회의를 열고 논의했지만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강화 연계'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실무기구는 27일(오후 6시 예정)에도 회의를 열고 추가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오는 28일에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는 실무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비공식 회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실무기구는 이날 전까지 특위에 제출할 가시적 성과를 마련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다만 실무기구의 합의안 도출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공무원단체는 26일 제6차 회의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연계를 개혁의 조건으로 내세우며, 이에 대해 타협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측은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및 보험료율 조정 ▲연금 크레딧 제도(출산, 실업 등 기간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가에서 대납 또는 면제해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것) 확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을 사회적 취약 계층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에 사용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는 크레딧 제도의 확대를 통한 실질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며 '크레딧 제도 확대' 측면에서는 공감을 표했지만,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 다른 부분에서는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실무기구에 참여 중인 류영록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이날 회의 도중 기자와 만나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적연금 강화도 함께 가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인사차 방문한 특위 야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미세한 조정만 하면 되고 남는 것은 애초에 얘기했던 대로 공적연금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라고 말했다.
앞서 가동됐던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특위와 실무기구에 넘기며 "(실무기구가 제출할)단일 합의안에는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 구성 및 운영방안을 포함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당초 실무기구는 개혁안의 핵심 쟁점인 기여율과 지급률에 대해 의견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체적 수치의 범위조차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실무기구 위원들이 부인하고 나섰다.
실무기구 공동 간사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의견 차가 안 좁혀져서 오늘 내로 가시적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며 "몇몇 언론 보도에서 기여율 등이 좁혀졌다고 하는데 합의한 바는 아무 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는 오는 27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이른바 '4+4' 회동을 갖고 개혁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 회동 전까지 실무기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4+4 회동에서도 논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