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체결 논의 진전…경제·안보 협력 파트너십 강화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과 일본이 중국의 부상 앞에서 찰떡공조를 과시하며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한 '신밀월관계'를 선언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안보 및 경제협력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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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 = AP/뉴시스> |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자유무역을 규정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의회 비준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TPP 협정과 관련, 최대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은 농업부문과 자동차 부문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TPP 협정과 관련해 충분한 진전을 거뒀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합의로 미국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회 내부의 반대에 직면해 있지만 발빠른 정책 결정을 진행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 추진이 양국 내에서 각각 첨예한 반대에 부닥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양국의 노동시장을 감안할 때 일자리가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환경 기준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들은 TPP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외국으로 빠져나가 소득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내년까지 국가별 합의안이 마무리될 경우 미국 의회는 TPP 비준 표결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미 의회는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TPP 관련 협상 전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오바마 "AIIB, 국제기준 준수해야…투명성 부족해"
오바마 대통령은 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아시아에 유익한 기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AIIB가 자금 관련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금융상의 기준을 준수할 경우에만 그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AIIB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일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AIIB 설립 추진이 미국의 국제 경제 분야 리더십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경계감을 표시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500억달러 규모의 적잖은 자본금이 투입되는 AIIB가 아시아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부정적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AIIB 설립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재무적 투명성이 높지 않아 부정적"이라며 "자금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AIIB에는 57개국이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 가운데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TPP 협정이 "중국에 대해 통제하거나 각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긍정적인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日 집단자위권 사실상 허용
글로벌 경제 및 군사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의 방문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군사안보를 강화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사실상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새로운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미국 등 동맹국이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일본은 즉각 군사력을 가동할 수 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7일 아베 총리와 함께 링컨 기념관과 알링턴 국립묘지 등을 직접 방문한 자리에서 "과거의 적국도 가장 친밀한 동맹국이 될 수 있다"며 "미래를 함께 건설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는 중국을 향해 "미·일 간 관계를 도발로 보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역간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역할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일본의 유엔 안보리상임국 진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남중국해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토 분쟁에 대해 "중국의 힘(무력)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반이 우려하고 있다"며 "중국 뿐 아니라 어떤 나라에도 국제적 규정은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