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대비 총부채비율이 하락한 것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초저금리 등 통화정책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떨어져, 경제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HSBC는 최근 보고서에서 작년 한국의 GDP대비 총부채 비율은 248%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김경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HSBC 진단을 인용 "부채증가율 둔화는 호재이나, 경제성장의 신용의존도(credit-dependent)가 높은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성장률 둔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작년 우리나라의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73%다. 가계부채는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추세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모든 아시아 신흥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정부부채 비율은 36%, 회사채 비율은 80%, 기업대출 비율은 59%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는 증가했음에도 총부채비율이 감소한 것은 회사채 발행 규모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부채는 소비와 투자를 하기 위한 재원으로 볼 수도 있다"며 "선순환구조가 작동한다면 경제성장의 유용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데, 부채비율이 줄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작년 신용의 한계GDP 창출 비율이 높아지는 등 통화정책 완화가 투자와 경제성장률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창출 비용이란 GDP 추가 1단위 창출에 요구되는 추가 신용이다.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중요해진 이유다.
김 연구원은 "저금리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감소에도 민간 레버리지 확대 의향이 약화되는 등 부채 포화 상태도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건스탠리는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실업률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가운데 고용창출이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통화당국의 디플레이션 대응 노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지역(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제외)은 향후 5년간 생산가능인구가 0.2% 감소할 것이란 UN 전망에 비추어, 향후 고용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실업률은 크게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전통적인 물가안정과 함께 고용안정을 중시하는 통화당국들은 고용창출 부진에도 실업률 수준을 근거로 디플레이션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하 등에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