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조만간 국제연합(UN)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제계에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부의 감축 목표안이 산업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최근 몇 년간 배출실적이 배출전망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정부의 배출전망이 과소산정 되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최근 배출실적은 배출전망을 2010년 1400만t, 2011년 3100만t, 2012년 2000만t 등 계속해서 초과해왔다.

특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에 산업계는 예상 배출총량의 3.78%를 감축해 목표인 1.41% 보다 높은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실적이 배출전망을 여전히 초과하고 있어 배출전망 오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기술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필수다. 하지만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목표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국내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한 상황이다. 에너지 효율화는 수출기업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항력적 요소로 그 동안 산업계가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2020년까지의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감안하여 실제 달성이 가능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