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통위] 이주열, 경기개선vs가계부채 줄타기.."경기개선 여부 지켜보겠다"(종합)

기사입력 : 2015년05월15일 13:36

최종수정 : 2015년05월20일 17:28

"수출 부진, 환율보다는 구조적 요인 커"

[뉴스핌=정연주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우리나라 경기 개선 신호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그 지속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수출 부진에 대해서는 환율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15일 이 총재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이달 기준금리 동결(1.75%)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달 기준금리 동결은 전달에 이어 '인하'를 주장한 한 명의 위원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9시 한은 본관 15층에서 열린 5월 금융통화위원회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 총재는 동결 결정 배경과 관련 "최근 자산시장이 회복과 소비심리 개선으로 경기 개선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런 흐름의 지속 여부를 짚어봐야 한다"며 "또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최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가 지난 수정전망 당시 예상과 부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 개선의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는 감내할 수 있는 규모"라면서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쉽게 꺾일 것 같지 않으며, 늘어나는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고 우려했다.

4월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등 수출 부진이 심화된 점에 대해서는 환율보다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총재는 "엔/원 환율 하락이 수출에 부담을 주고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 기업과의 경합도가 큰 자동차, 철강, 기계 업종에서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시장점유율 보면 타격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수출 부진은 구조적 요인, 경기 순환적 요인이 크지 않나 싶다. 특히 중국의 경제구조와 성장 패턴이 바뀌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하향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아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엔화약세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어떻다고 보는가.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는지?

- 최근 2년 6개월 간에 급격한 엔/원 환율 하락이 수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본기업과의 경합도가 큰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추이를 분석해보면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순 없지만 정부와 협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협조해서 대응할 계획이다.
 
▲시장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연스런 조정이라고 보는가. 시장안정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금리가 출렁인 것은 크게 보면 두가지 요인이 있다. 주요국의 국제금리가 급반등한 영향도 있고, 또하나는 국내수급 요인이다. 장기채권 및 주금공 MBS 발행 확대 등 장기채 공급확대 등 수급상의 요인이 영향을 줬다. 국제금융시장에서 가격변수가 출렁일 때 국내시장도 영향을 곧바로 받는 상관관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해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국내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정성이 심화될 경우에는, 갖고 있는 수단인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서 시장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추가인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또한 최근 수출 부진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추가인하에 대해서는 리스크요인이 국내거시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수출이 부진한 것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환율요인도 있을 수 있고 경기순환적 요인도 있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수출 부진에는) 구조적 요인과 경기순환요인이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환율에 금리로 대응한다거 말할 수는 없고, 수출의 구조적 요인을 예로 든다면 중국의 경제구조와 성장패턴이 바뀌면서 수출에 타격을 받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경쟁력이 다른 상대국의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줄어든 측면이 있다.

주력 상품이 품질 경쟁력도 갖췄고 국제적인 브랜드를 갖춘게 우리나라 수출주력업종인데 그 분야에서 중국을 비롯한 상대국의 기술이 급신장하면서 경쟁력 격차가 줄어든 측면 구조적인 요인이 커졌다. 구조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요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

▲가계부채 문제를 동결 결정당시 어느정도 고려했나?

-가계부채는 통화정책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다. 수위나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보면 '감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가계부채가 눌어나는 속도는 빠르다.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건전성을 담당하는 감독당국하고 한은. 기재부와 또 다같이 가계부채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협의해나갈 생각이다. 가계발 금융위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정책당국이 각별히 노력할 사안이라고 본다.
 
▲한은의 경기진단은 회복이나 부진에 쏠려 있나. 아님 정중앙에 있는 것인가? 부동산시장이 경기 부양을 견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우리 경제 상황은 '대외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경기회복세가 약하다'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다. 지난번 4월달에 수정전망을 내놓으면서 2분기 이후에 경제흐름을 내다봤는데 한 달전에 본 경기흐름 전망이 실제상황과 부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표로 최종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심리지표를 보면 경기개선의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부동산 건설 쪽이 경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부나 중앙은행이 경기회복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재정,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왔다. 세 차례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인하가 실물경제로 이어지기까지 여러 파급경로를 거치게 된다. 아직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것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자산시장의 호조가 소비쪽도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예상도 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여러가지 기업활동으로 이어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실물경기의 파급은 조금 더 지켜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태국, 중국, 호주가 금리를 내렸다. 동결 결정시 어떤 영향을 미쳤나?

-통화정책은 그야말로 각국의 국내거시경제정책이다. 각국별로 거시경제 여건이 다르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데 각 나라들 금리 인하는 그야말로 그 국가의 경제상황과 필요성으로 조정을 했을 거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통화정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단지 그 배경 시사점은 눈여겨보지만,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큰 영향이 없었다.
 
▲IMF 추가부양책을 권고하는 듯한 판단에 대한 생각은?

-IMF 발언은 정부와 중앙은행이 유지해온 정책스탠스와 다르지 않다. 이것은 우리의 일관된 정책스탠스이기 때문에 IMF와 상치되는 것은 아니다. 3월에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있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흐름이 그때와 달라진게 사실이다. 3개월 전에 작성됐고, 그 후에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듯하다. 아쉬운 부분이다.
 
▲심리개선 근거가 미약하다.

-심리 여부는 한두개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다. CSI나 BSI, ESI 외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하지만 서베이툴도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을 3%대 초반으로 하향조정하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추가금리인하와 동결 중 어느 쪽 재료가 될 수 있나.

-잠재성장률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하향조정을 검토한다든가 그런 표현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미리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예단할 수 없다. 너무 앞서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금공, MBS 적격담보자산인정 어떤 방향으로 결정할 것인가. 추가출자 문제도 궁금하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출자 여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주금공에 자본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증자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출자 시기는 주금공에 MBS 발행 상황 실적, 시기를 고려해서 적시에 늦지 않은 시기에 추가출자를 할 것이다.

▲가계부채 관련 부실화 위험은?

-가계부채 늘어나는 배경을 보면 주택거래량 늘어난 영향이며, 실수요 뒷받침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실수요 뒷받침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절대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며 주담보 대출 중심 가계대출 증가세는 쉽게 꺾일 것 같지 않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