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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하에도 하나·대구·외환은행 中企 대출금리 역주행

기사입력 : 2015년05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5월19일 06:28

은행 자체금리 인하폭보다 '가산금리' 더 올려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5월 18일 오후 6시 57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3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등 시중금리의 하락 추세에도 하나은행, 대구은행은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오히려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은행은 평균금리는 요지부동이었다. 이들 은행은 자체 기준금리 인하분보다 가산금리를 더 많이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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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은행연합회>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1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시중은행이 신규 취급하거나 만기 연장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용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하나은행과 대구은행은 올해 1분기 취급한 대출 금리가 지난해 4분기 취급분보다 각각 0.16%포인트, 0.4%포인트 더 높았다. 외환은행은 두 시점의 해당 금리가 똑같았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4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38%였지만, 올해 1분기에는 4.54%로 더 높았다. 대구은행도 같은 기간 5.13%에서 5.53%로 높게 받았다. 외환은행은 5.3%로 두 시점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용대출 평균금리 차이가 없었다.

이 시기 시중금리는 지난해 8월에 이어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떨어트리며 하락 추세다. 실제 시중금리의 지표가 되는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10월 2.80%에서 올해 3월 말 2.16%까지 하락했다. 약 0.64%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또한 한은은 지난 3월 사상 최초로 1.75%로 기준금리를 더 끌어내렸다. 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대출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금리를 가중 평균해서 공시하기 때문에 최소한 지난 3월 한은 기준금리 하락 효과의 한 달분 정도는 은행 대출금리 인하 여지가 더 생긴 것이다.

하지만 이들 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려 기준금리 하락을 상쇄해 전체 대출금리를 올려 받았다. 은행은 대출금리를 자체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하는데 자체 기준금리는 시중금리와 연동되는 측면이 크지만, 가산금리는 은행 자체 판단의 여지가 더 커 뚜렷한 산정 기준이 없다.

실제 하나은행은 지난 1분기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용대출 평균금리에서 자체 기준금리가 지난해 4분기 2.25%에서 2.07%로 0.18%포인트 낮아졌지만, 가산금리는 오히려 2.13%에서 2.47%로 0.34%포인트 높아졌다. 대구은행도 자체 기준금리는 0.17%포인트 낮아졌지만, 가산금리는 0.57%포인트 높아졌다. 외환은행도 이 두 시점에 기준금리가 0.16%포인트 내려갔지만, 가산금리도 0.16%포인트 똑같이 상승했다.

은행권은 이와 관련, 평균금리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체 대출 취금액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낮은 고신용등급 차주의 대출 취급액이 많이 감소하고 하위등급 차주의 대출 취급액이 증가하면 평균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특히 "시중은행은 대출 총량이 커서 일부가 회수되도 큰 차이가 없지만, 지방은행은 금리가 낮게 적용되는 부분이 빠져버리면 전체 평균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기간 시중금리와 역행한 곳은 지방은행에서는 대구은행이 유일하고 시중은행에서는 하나은행, 외환은행뿐이었다. 

국고채 10년물 금리 추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자료=금융투자협회>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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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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