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KDI "일본처럼 세수부진 위기 맞을 수 있다"

기사입력 : 2015년05월19일 17:05

최종수정 : 2015년05월19일 17:05

"구조개혁 통해 성장률 높이고 물가상승률 하락 유의 필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일본의 국세수입은 지난 1990년 국내총생산(GDP)의 14% 가량인 60조엔에 달했다. 하지만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후인 2012년에는 GDP의 9.6%인 45조엔까지 줄었다.

일본의 명목성장률은 1980년대 후반까지 연평균 6% 내외를 유지하다 1990년대 1% 내외로 수직하락했다. 부동산 등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기관의 연쇄 도산, 성장률 하락, 물가상승세 둔화 등 유례없는 디플레이션을 겪었다.

일본은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전체 국세수입의 70%정도를 차지하던 소비세와 법인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를 실시했다.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조세부담률이 낮아졌고, 이는 다시 경상성장률 하락과 함께 국세수입 감소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일본과 같이 우리나라도 국세수입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김성태 KDI 거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19일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같은 급격한 세수증가세 둔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상성장률 하락추세를 완충하는 한편 감세정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국세 수입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8.3%로 양호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년부터는 4.6%까지 떨어지는 모습이다.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근 우리 경제상황이 20년 전 일본의 경제상황과 비슷해 1990년대 이후 일본이 경험했던 세수부진 심화와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 연구위원은 명목성장률의 하락이 1990년대 일본과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국세수입 부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명목성장률이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 9.7%였으나 이후 크게 낮아져 2012년부터는 3%대에 정체돼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명목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약 2조원의 세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본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명목성장률 추세는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최근의 낮은 명목성장률이 향후에도 지속될 경우 일본과 같은 심각한 국세수입 부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이후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률이 상승하면서 법인세 부담률 하락을 상쇄했다. 금융위기 이후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부담률 상승에 기인하는 세입 증가분은 약 13조원인데 반해 법인세 부담률 하락에 따른 세입 감소는 4조원에 불과했다.

전체 세수의 약 75% 정도를 차지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의부담률이 상승했다는 것은 세원 대비 세입실적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과 같이 대규모 감세정책을 반복하지 않아 주요세목의 부담률이 향후 큰 폭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낮다는 분석이다.

김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주요 세목에서의 부담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우리나라의 국세수입은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세원증가세가 유지되는 한 과거 일본과 같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세입여건은 세원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경상성장률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상성장률 하락추세를 완충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해 실질성장률을 높이는 한편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감세 및 비과세·감면 정책 등에 의해 세입기반이 구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