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산업계가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현실화와 배출권 재할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25개 업종단체 및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배출량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 동참을 위해 국제사회에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관계부처간 협의가 5월내 마무리 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조만간 UN에 제출할 전망이다.
산업계는 정부가 근거로 삼은 온실가스 배출권 전망치가 잘못 계산됐다고 지적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 목표 보다 높은 성과를 냈음에도 2010년 1400만t, 2011년 3100만t, 2012년 2000만t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의 배출권을 재할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출전망에 단 1톤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이는 산업계 재산권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할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계획기간 중 할당량은 산업계가 요구한 배출권의 80% 수준으로 약 12조70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또 2020년까지의 정부 감축 목표안은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설정돼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석유화학, 비철, 폐기물, 시멘트 등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이 지나치게 작아 공장 가동을 줄여야 할 판이라며 환경부를 상대로 할당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아울러 해외에 생산거점이 있는 국내 기업은 부족한 탄소 배출권 구매가 사실상 불가능해 해외 생산 비중을 높일 수 밖에 없어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대표적 감축기술로 꼽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은 2020년 이전 상용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은 "이미 발표한 2020년까지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부가 2020년 이후의 목표마저 무리한 수준으로 또다시 결정하게 되면 산업계 고사는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국들은 자국의 이익과 달성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 역시 산업의 경쟁력을 고려한 감축목표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