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이 발효된 지 5년, 양국 간 무역규모는 크게 늘었지만 투자는 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협정 체결 당시 높은 수준의 투자 개방을 이끌어 냈다고 정부가 자랑했지만 아니었던 것. 대(對) 인도 투자는 최근 줄어들고 있다. 인도의 대 한국 투자액도 마힌드라그룹의 쌍용차 인수를 제외하고는 매년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02년 이후 양국이 4차례에 걸쳐 '투자촉진협의회(차관급)'를 개최하며 독려했어도 달라지지 않았다.

◆ 인도 수출입 연평균 10%대 꾸준히 증가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 인도 수출액은 114억달러로 한-인도 CEPA 발효(2010년 1월) 전인 2009년(80억달러)보다 59.5%나 늘었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5.8%와 4.6% 감소하긴 했지만, 지난 5년간 연평균 12%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그래프 참조).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흑자는 39억달러에서 75억달러로 93.9%나 급증했다. 무역수지만 보면 우리나라가 실익을 더 많이 챙긴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인도 CEPA로 특혜관세가 적용되면서 양국 간 무역활성화에 도움이 됐다"면서 "수출과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제협력 강화해 투자 확대 유도해야

하지만 양국 간 투자실적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해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나라의 대 인도 투자액은 지난해 3억 4100만달러로 2009년(3억 4200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2011년6억 4900만달러까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후로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그래프 참조).

인도의 우리나라 투자는 더 부진하다. 마힌드라그룹이 쌍용차를 인수한 2011년을 제외하면 걸음마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 투자유치를 통한 고용 및 산업 연관효과도 그만큼 부진하다는 뜻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하지만 인도는 경제규모는 크지만 내수비중이 커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수요가 제한적이다. 이에 ICT를 비롯해 상호보완성이 큰 분야의 경제협력을 적극 확대해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번 모디 총리 방한을 계기로 ▲제조업 3.0을 통한 혁신 ▲정보통신기술(ICT)·문화 등 창조경제 분야 ▲에너지신산업 분야 등 3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통상교섭실 관계자는 "내수 비중이 큰 인도로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제조업 혁신과 ICT, 에너지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통상협력을 강화해 투자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