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요란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예산·인원 감축 없어

기사입력 : 2015년05월27일 16:48

최종수정 : 2015년05월27일 16:48

고통분담 없이 주고받기만… 효율성 개선될 지 의문

[세종=뉴스핌 최영수 곽도흔 기자] 정부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의 일환으로 유사·중복기능에 대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예산이나 정원 감축없이 기관별로 주고받는 수준이어서 전체적인 효율성이 얼마나 제고될 지 의문이다.

정부는 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밝혔다.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에 대해 공공부문이 직접 수행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유사·중복 기능을 손질한 것이다(그림 참조).

◆ 효율성 높인다면서 예산·정원은 그대로

하지만 효율성을 높인다면서 감축되는 예산이나 정원이 전혀 없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대 분야 52개 기관의 기능조정을 통해 약 5700명의 업무가 조정되고 7조 6000억원의 예산도 조정된다.

녹색사업단 등 4개 기관이 폐지되지만 전체 공공기관의 정원은 유지된다. 폐지되지 않는 기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실제로 폐지되는 녹색사업단 인력 36명 중 13명은 임업진흥원으로, 11명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각각 이관된다. 급하게 조정하다보니 나머지 12명은 아직 갈 곳이 확정되지도 못했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일부기관이나 부서의 경우 몰아주기 식으로 예산이 확대되면서 검증되지 않은 채 예산이 증대되는 부작용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산림청에서 이관방안을 논의중"이라며 "관련 예산도 함께 이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수술 필요한데 주고받기만…비효율성 '풍선효과' 우려

다른 기능조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정원과 예산을 그대로 둔 채 중복업무를 조정하려다보니 이관을 받는 기관의 비효율성이 높아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관장이 소관부처와 협의해 정원을 점차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떠넘기고 있다.

하지만 소관부처나 기관장이 기득권을 버리고 조직을 축소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과 같은 이치다.

때문에 기재부가 예산과 정원 감축을 포함해 보다 강도 높은 기능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임효창 서울여대 교수는 "정원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은 MB정부 때처럼 정권 초기에 하는 게 바람직했다"면서 "정권 중기에 들어선 현 정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기능조정에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혁신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점검해야 한다"면서 "특히 무문별한 연관사업 진출을 통해 민간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도 "민간에서 잘 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근본적인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보직을 줄이지 않고)부서나 기관별로이나 주고받기 하는 수준으로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