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왕샤오솨이(王小帥) 감독 작품 북경자전거는 ‘17歲的 單車(17세소년의 자전거)’라는 제목으로 2001년에 제작된 영화다. 북경자전거는 중국 고도성장의 어두운 이면, 농민공(農民工)의 소외된 삶을 그린 영화다. 2001년 제작된 후 51회 베를린 영화제에 출품해 실버베어상을 수상할 정도로 서방영화계에서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중국 국내에서는 영화가 개봉되지 못했다. 중국 당국은 영화 제작사측이 당국의 심사를 받지않고 베를린 영화제에 출품했다는 이유를 들어 중국 내 상영을 금지했다. 2000년초 베이징 올림픽 개최 신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북경자전거가 과도하게 중국(베이징) 성장의 그늘을 조명, 심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게 상영 불허 이유였다. 
하지만 영화관에서 공식 개봉만 안됐을 뿐 영화제 출품 이후 해적판 CD나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중국 영화팬들사이에 큰 인기를 끌었다. 오랫동안 영화관 공식 상영이 금지됐던 이 영화는 제작 10여년만인 지난 2013년 7월 13일~14일 이틀동안 베이징 바이라오후이 영화관에서 특별 허가를 받아 방영됐다.
실제 북경자전거의 카메라 앵글은 도시(베이징) 의 열악한 주거구역 후통( 胡同 중국의 낙후된 골목) 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도시 소외계층인 농민공들이 겪는 삶의 애환을 바닥 깊숙히 들춰낸다. 도시 농민공들의 삶은 중국의 고도 성장과 화려한 도시 모습, 경제발전으로 부자가 된 상류층 사람들과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다.
정식 도시 호구(주민등록)를 가진 도시 주민들은 화려한 집과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멋진 옷으로 치장하고 맛있는 요리를 먹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음악까지 나오고 밥알이 떨어져도 주어먹을 수 있는 호화스런 곳이다. 북경자전거의 주인공들은 그런 화장실을 이용하는 도시인들을 부러워한다.
농민공들은 약자이며 도시의 하층민과 같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충돌해도 잘잘못을 떠나 자동차 주인이 자전거와 함께 널부러진 농민공에게 다가가 욕을 퍼붓고 발길질까지 한다. 농민공에게 도시 사람들은 ‘슈퍼 갑’과 같은 존재다. 영화에서 자전거 소유권을 받기 위해 주인공 쿠웨이가 꼼꼼히 적은 증거를 들이밀지만 콰이디(특송택배)회사 직원은 손사례를 치며 무조건 자신의 계산방식이 옳다고 억지를 부린다.
농민공은 개혁개방직후인 1980년부터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든 농민들을 일컫는다. 이들이 1세대 농민공이라면 영화 '북경자전거'의 쿠웨이는 1990후반 이후 도시에 온 1.5세대 또는 신세대 농민공이다. 농민공은 주택 의료 교육 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 중국의 어떤 지식인은 이런 농민공들을 일컬어 형체는 있지만 그림자가 없는 도시의 유령과 같은 존재라고 지적했다.
북경자전거는 후퉁을 무대로 고도성장의 이면에 가려진 이런 농민공들의 소외된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은 인근 허베이성이나 멀리 섬서성 등지에서 까지 숱한 농민공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북경자전거의 주인공 쿠웨이도 17세에 베이징에 올라와 어렵게 콰이디 회사에 취직해 자전거를 갖는 꿈 하나로 버티며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영화 북경자전거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도시 자전거의 천태만상을 보여주며 자전거라는 도구를 통해 농민공과 도시서민들의 희로애락을 그려낸다. 쿠웨이에게 자전거는 택배용 생계수단이지만, 다른사람에게는 냉장고를 실어나르는 운반도구다. 또 자전거는 많은 사람들에게있어 출퇴근(등하교) 수단이며 또 다른 사람들(증류층 이상 사람들)에게는 레저나 운동기구다. 자전거를 놓고 쿠웨이와 갈등을 빚는 지안과 그의 멋진 여자친구에게 자전거는 더할나위 없이 맞춤한 데이트수단이다.
무엇보다 농민공 쿠웨이에게 있어 자전거는 목숨처럼 소중한 생존 수단이다. 당장 자전거가 없으면 일자리를 잃고 끼니와 생계를 위협받게 된다. 그가 자전거를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도시 근로자가 내집마련 하는 것 이상으로 감격적인 일일지 모른다. 쿠웨이는 꿈에 그리던 그 날을 하루 앞두고 하필 백가지 복이 들어온다는 백복궁 목욕탕앞에서 자전거를 도난당하면서 겉으로 보기 보다 훨씬 더 비정한 도시의 ‘민낯’과 맞부딪치게 된다.
쿠웨이가 어렵게 자신의 자전거를 찾아냈지만 이미 그 자전거는 장물로 팔려 다른 사람(지안)의 소유가 되버렸다. 자전거의 원주인인 쿠웨이와 장물을 구입한 지안 사이에 소유권을 놓고 다툼이 벌어진다. 쿠웨이는 되찾은 자전거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마치 분신처럼 움켜잡고 절규한다. 끈질긴 다툼 끝에 두 소년은 한발짝씩 양보해 자전거를 번갈아 타기로 타협한다.
영화는 자전거를 매개로 쿠웨이의 고단한 도시생활과 그의 동년배인 도시 서민의 아들 지안이 겪는 젊은 날의 꿈과 고뇌를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후통 거리의 가난한 도시 서민 지안의 생활도 결국 농민공 쿠웨이의 고되고 힘든 삶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영화는 농민공의 2중대와 같은 도시사회의 이런 서민 계층의 팍팍한 삶에 대해서도 연민의 눈길을 보낸다.
지안과 도시불량배의 싸움에 우연히 휘말려든 쿠웨이는 자기 자전거를 부수는 불량배를 벽돌로 내리친다. 이 장면은 농민공 쿠웨이에게 자전거가 도시 삶을 지탱해주는 최후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부서진 자전거를 들춰 메고 자동차와 자전거, 행인들이 어지럽게 뒤얽힌 도심의 대로를 지나는 쿠웨이의 모습은 농민공의 좌절과 기약없고 불안한 그들의 미래를 투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화속 시대 배경인 약 15년전만해도 베이징거리의 풍물이었던 도로를 가득 메운 자전거 물결은 시간과 함께 점점 기억속의 풍경으로 퇴색돼 가고 있다. 자전거 대신 전동차가 많아지고, 농민공들중에는 일부 소형 승용차를 모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호구가 없는 농민공들은 여전히 도시사회의 취약 계층이며 도시 주민으로서 응당 누려야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자전거라는 소품을 통해 개혁개방과 고도성장의 산물인 도농과 빈부 양극화의 부작용 등 현대 중국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예리하게 포착해내고, 또 도시사회 농민공의 지위를 사실적으로 조명했다는 점에서 북경자전거는 볼만한 가치가 있는 중국 영화라 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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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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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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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