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채권왈가왈부] 5월 의사록 분석, 이주열의 "기이함" 언급 현실이 돼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비둘기파 늘어난 5월 금통위..수출부진·엔저·실질실효환율상승에 메르스 여파까지

[뉴스핌=김남현 기자] “뭐라고 하나요, 기이하다고 합니까? 그런 시그널로는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4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이는 통화정책방향문구에 소비, 투자등 내수와 관련해‘개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지난해 9월 추가인하에 앞섰던 금통위의 데자뷰 같다 오히려 추가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아닌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그 기이함이 현실화가 되려는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우선 2일 공개된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두명의 위원이 비둘기 스탠스로 한발짝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올 들어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엔저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다. 반면 국제수지 증가에 따라 실질실효환율도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마저 우리경제 전망을 3.0%로 낮춰 잡았다. 여기에 그 여파를 가늠키 어려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Cov, 메르스)까지 우리경제를 옥죄고 있다.

◆ 금통위원 최소 1~2명 비둘기파로 돌아선 듯

한은이 2일 공개한 5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최소 한두명의 금통위원이 비둘기파로 스탠스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우선 두달째 금리인하를 주장하고 나선 하성근 위원의 인하주장 강도는 강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4월부터 인하근거로 내놨던 물가, 내수, 수출, 외환시장은 더 악화된 것으로 판단했고, 그나마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변수로 봤던 가계대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 증가와 사상 최저 수준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여기에 A위원은 ‘통화정책 여력 확보’라는 말을 들고 나왔다. 보기에 따라서는 매파적일수 있는 언급이지만 전제가 된 국내외 경기흐름의 불확실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등을 짚어보면 지금이 통화정책을 사용할때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B위원도 ‘전반적으로 경기개선세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대내 경제를 평가했다. 향후 성장경로상에서 주요하게 본 ‘수출’ 역시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위원이 인하에 손을 들 가능성은 한 층 커졌다.

반면 C위원과 D위원, E위원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거나 매파적 입장을 보였다. C위원은 국내경기가 한은 전망경로대로 움직일 것으로 봤고 소비자물가도 유가하락세 진정으로 하반기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D위원도 새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강조하면서도 우리경제의 금융불균형 축적,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 등을 우려했다. E위원 또한 경기흐름이 4월 전망경로를 유의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이 위원도 기대인플레 불안정, 실질실효환율 절상 등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

<자료제공 = 한국은행>
◆ 6월 금통위 소수의견 늘 듯, 7월 인하 예상

이에 따라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6월 금통위에서는 인하 소수의견이 한두명 더 늘어날 개연성이 커졌다. 설령 소수의견이 한명으로 유지되더라도 추가 인하 시그널이 있을 것으로 본다.

실제 금리인하는 다음달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달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이에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