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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여야 "초기 대응 실패" 질타… 문형표 "오늘이 피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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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장관 사퇴 촉구…"위기단계 '경계' 격상 준비"

[뉴스핌=정탁윤 기자] 6월 임시국회 첫날인 8일 여야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MERS) 초기 대응에 실패한 정부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일부 야당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는 14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의 초기 대응 미흡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 메르스 발생 초기에 병원명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하며, 필요할 경우 현재 '주의' 인 위험단계를 '경계'로 격상할 것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확인된 이래 위기단계 '주의'를 유지하고 있다.

문형표 "초동대응에서 좀더 면밀하게 대응했어야" 사과

문 장관은 이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으나 아마 오늘이 가장 피크(절정)가 될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국민을 안심시켜 사태가 진전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초기 병원명 등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그는 "무작정 병원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당황하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메르스를 오히려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콜센터, 격리병원 등 문진시스템을 사전에 준비해야 혼란이 없기에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초동대응에서 좀더 면밀하게 대응했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빨리 메르스를 종식시킬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위기단계를) 격상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문 장관은 "'경계'단계로 가면 국가적 이미지에 문제가 있다"며 "아직 지역사회로 번지기보다 병원을 통한 의료기관 내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예방 단계가 아닌 '치료중심'으로 전환할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문 장관은 "치료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사회로 전파돼 통제가 안될 경우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으로, 아직은 이르다"면서 "현재로선 차단에 더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새정치 "박 대통령이 비대위 진두지휘해야"

의사 출신인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초기대응 실패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격리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며 "늦게서야 1대 1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했지만 굉장히 늦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대학병원과 지자체에 일부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것도 늦었고, 무엇보다 입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며 "국가지정병상 부족과 관련해 민간 대형병원과 협조해야 하는 데 이것도 늦었다"고 강조했다.

경기 평택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전대미문의 메르스 공포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한데 정부 당국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않고 어떠한 조치도 못 내놓고 있다"며 "정부는 메뉴얼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낙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메르스 확산의 최대 원인은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라며 "지금이라도 범정부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 대행이 책임자로, 박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병헌 의원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가능하겠냐며, 문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메르스는 40.9%의 치사율을 보이는 무서운 전염병인데 보고를 받고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은 장관은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며 "능력도 책임감도 없다. 오히려 사태 수습에 장애가 될 뿐 문 장관은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메르스 대책 특위 구성

한편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 앞서 여야는 메르스 관련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여야 18명의 의원들이 참여하며, 다음 달 31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사태의 조기 종결과 근본적인 감염병 관리 대책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 신종감염병 검역조치 강화와 대응 매뉴얼 개선, 지원 방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전날 회동을 통해 메르스 관련 국회 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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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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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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