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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결산심사 착수…특수활동비 '타깃'

기사입력 : 2015년06월12일 14:10

최종수정 : 2015년06월12일 14:10

상임위별 결산심사 돌입…야, 6월중 특수활동비 대책 발표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가 2014회계년도 결산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올해 결산 심사는 예년보다 '깐깐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영수증 첨부가 필요없어 '눈먼 돈'으로 불리는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다음 주 부터 각 상임위별로 전체회의를 열고, 결산안을 상정하고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말 결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주요 상임위별로 이달 말까지 예비 결산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 일정이 타이트하게 잡혀 법안심사와 결산심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밖에 없다"며 "결산 검토와 질의서 작성 등을 위해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것 같다"고 귀띔했다.

2004년 조기결산제 도입 이후 국회가 결산 법정시한(정기국회 개회전)을 지킨 것은 지난 2011년 딱 한차례 뿐이다. 올해는 이같은 늑장 관행을 없애 결산심사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내정된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다음 주에는 예결위 첫 전체회의를 해야 한다"며 "예결위 조기가동으로 결산심사부터 강화해서 달라진 결산심사의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마다 각 기관의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됐는데, 특히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특수활동비 규모가 큰 만큼 이전 보다 강도 높게 심사해 국민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결산 심사 강화와는 별도로 각 정부부처의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마련에도 나선 상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수활동비 제도개선 대책단을 꾸려 이번 달 안에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대책단 관계자는 "지난 달 27일 대책단 첫 회의 이후 각 위원별로 실태파악을 완료하고 어제(11일) 2차 회의를 진행했다"며 "이달 중에 특수활동비 편성 최소화와 투명성 강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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