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공무원연금보다 예결위"…여야 의원들 신경전

기사입력 : 2015년05월19일 14:50

최종수정 : 2015년05월19일 14:52

예결위원장엔 주호영-김재경 3선 의원 맞대결

[뉴스핌=정탁윤 기자] "공무원연금 특위 구성할 때는 의원들이 서로 안하려 했지만, 예결위는 서로 하려고 난리입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벌이는 국회의원들간의 암투 양상에 대해 이같이 귀띔했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예산결산 심사 모두 국회 특별위원회 소관으로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을 다룬다는 점이 비슷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은 공무원집단의 반발이 있어 '표'에 도움이 안되는데 반해 예산안 심사는 각 지역구 민원성 예산 확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유로 선호도가 확연히 차이날 수 밖에 없다. 특히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임기 중 마지막해 예결위원이 되기 위해 의원들간 물밑 신경전·로비전이 치열하다.

▲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왼쪽)과 김재경 의원 <사진=뉴시스>
무엇보다도 예결위원장직을 놓고 불꽃이 튀고 있다. 현 홍문표 위원장의 임기가 오는 29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전에 후임 예결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과 주호영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둘다 3선 의원으로 김 의원은 PK(진주), 주 의원은 TK(대구) 출신이다. 나이는 주 의원(1960년생)이 김 의원(1961년생) 보다 한 살 많다. 특히 주 의원은 현재 맡고 있는 대통령 정무특보직도 내려놓겠다는 배수진을 친 상태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경 의원은 관례상 차기 예결위원장은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주호영 의원은 이완구 전 원내대표 당시 본인이 맡기로 약속했었다며 맞서고 있다.

해외출장중인 주호영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예결위원장은) 원래 내가 하기로 돼 있는 것"이라며 "내일 저녁 (한국에) 들어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측은 현재 "김재경 의원의 자기중심적 행보에 세월호 협상, 공무원연금 개혁 등으로 고생한 주호영 의원이 피해를 봤다"며 "김재경에게 주호영이 도전하는 게 아니라 주호영에게 김재경이 도전하는 것이 팩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김재경 의원은 "차기 예결위원장직을 보장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임 원내대표 권한"이라며 "만약에 보장받았다고 하더라도 문제고, 권력의 사당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예결위원장은 새누리당의 관례상 추대가 원칙이다. 하지만 불가피할 경우 경선을 치르겠다는 게 당의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같은 경선 방침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경선은 둘 다 망하는 것"이라며 "경선은 안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통상 다른 16개 상임위원회가 2년 주기로 위원들을 교체하는데 비해 1년 단위로 위원을 교체한다. 의원들은 예결위원을 맡으면 자신의 주 상임위와 겸임한다. 예결위원은 총 50명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신청을 받아 지역과 전문성 등을 두루 고려해 배정한다.

국회의 한 베테랑 보좌관은 "여야 가리지 않고 지도부에 줄을 대기 위한 사전작업이 치열하다"며 "특히 인접한 지역구 의원들끼리 눈치작전과 경쟁이 치열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