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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지켜질까

기사입력 : 2014년11월27일 13:55

최종수정 : 2014년11월27일 13:55

[뉴스핌=양창균 기자]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야당이 모든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고 나섰다. 내달 2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끝내기 위해서는 늦어도 오는 30일 자정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을 포함해 나흘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의 법정시한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의 예산안을 법정처리 시한 내에 통과시키려면 오는 30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015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결위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땐 다음달 1일부터 심사권은 소멸된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법(일명 국회선진화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어 하루 뒤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돼 무제한 토론을 거쳐 법정시한인 2일 표결 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합의할 경우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여야의 대치정국을 감안할 때 법정시한 지키기가 녹록치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야의 대치정국을 풀 수 있는 키(key)는 누리과정예산이다. 이번 야당의 보이콧 역시 누리과정예산에서 촉발됐다. 여야가 일정부분 의견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빠듯하지만 정해진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이 전체 상임위 일정에 대해 보이콧을 선언한 배경에는 누리과정예산에서 문제가 컸다"며 "막힌 정국을 풀 수 있는 첫 단추는 누리과정예산에서 어떤식으로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의 보이콧 전날까지도 진통없이 원만하게 합의하는 분위기가 연출됐고 실제 의견접근도 이뤄졌다"며 "일정부분 여야 모두가 한발짝씩 양보할 땐 법정시한에 맞춰 예산안 처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지금의 여야 관계가 갈수록 꼬이고 있다는 점이다. 누리과정예산 논란에 이어 담뱃세가 여야의 대치정국을 더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전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담뱃세 인상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이 도화선이 된 것이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 의장이 담뱃세 관련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며 "정 의장은 담뱃세가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아니지만 국가수입과 관련이 있어 예외적으로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고 하는데 과연 법과 원칙이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김제남 정의당 원내대변인도 "국회의장이 법에 의한 권한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러나 중앙정부 예산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담뱃세 관련 지방세법을 끼워 넣은 것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장은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오는 12월 2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선진화법 체제 하에서 시행되는 첫 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타협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예산부수법안도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말했다.

그는 또 "국회의장이 전일 14개의 법률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며 "국회의장이 예산정책처와 협의를 거쳐 14개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동시에 예산안과 함께 12월 2일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태호 최고위원 역시 12월 2일 예산안의 국회처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정 의장에게 "이번 처음으로 시행되는 본회의 자동부의권이 꼭 훌륭한 관행을 만들어야 한다"며 "12월 2일까지 법정기한 내에 통과시켜서 다시는 이런 국회파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훌륭한 선례가 남겨질 수 있는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실제 새누리당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처리시한인 12월2일 여당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땐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정치권이 큰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크다. 자칫 여당이 적극적으로 추진중인 공무원연금 개혁이나 경제활성화법 등도 공회전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가닥 희망은 여야간 합의로 법정시한을 연기하는 방법이다.

국회법 예산안 자동부의 규정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를 토대로 여야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까지는 처리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는 미지수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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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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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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