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타협 불발

기사입력 : 2015년05월18일 19:55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19:55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실무기구에 맡기기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 이른바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주요 현안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해석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표는 18일 저녁 회동을 갖고, 5월 국회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회 규칙 명기를 놓고 새누리당은 '명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특위와 실무기구 차원에서 절충을 모색키로 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간 입장 변화가 없으면 타협이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타협과 절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회적 합의에 참여해 대타협을 이뤄낸 당사자들간 논의의 기회를 줘 극적인 타협안이나 절충안을 모색해보도록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조해진(왼쪽)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은 "입장차를 그대로 확인해 합의를 못했다"며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존에 해왔던 논의의 틀인 강기정-조원진 특위 간사의 틀 속에서 좀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까지만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0일쯤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간 회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 앞서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오늘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경질은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을 부인하는 것 아니냐"며 "그 책임을 정무수석에게 돌리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을 포함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법안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일자리창출 관련 법안들은 꼭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 여러가지 현안들이 많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여야 원내지도부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