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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타협 불발

기사입력 : 2015년05월18일 19:55

최종수정 : 2015년05월18일 19:55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실무기구에 맡기기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여야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등 이른바 공무원연금개혁 관련 주요 현안을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해석에 맡기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표는 18일 저녁 회동을 갖고, 5월 국회 주요 현안 등에 관해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

이날 회동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국회 규칙 명기를 놓고 새누리당은 '명기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및 공적연금 강화 특위와 실무기구 차원에서 절충을 모색키로 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간 입장 변화가 없으면 타협이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타협과 절충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사회적 합의에 참여해 대타협을 이뤄낸 당사자들간 논의의 기회를 줘 극적인 타협안이나 절충안을 모색해보도록 해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조해진(왼쪽)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은 "입장차를 그대로 확인해 합의를 못했다"며 "합의점을 어떻게 찾아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선 기존에 해왔던 논의의 틀인 강기정-조원진 특위 간사의 틀 속에서 좀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정도까지만 의견을 모았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오는 20일쯤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간 회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동에 앞서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오늘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 경질은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을 부인하는 것 아니냐"며 "그 책임을 정무수석에게 돌리는 것도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단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불발된 것을 포함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법안들을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 민생안정, 일자리창출 관련 법안들은 꼭 빨리 처리됐으면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그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문제 등 여러가지 현안들이 많다"며 "제일 중요한 것은 여야 원내지도부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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