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국내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에 대해 '영구 정지'를 권고했다. 37년의 원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2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영구 정지'를 권고했다.
◆ "국민 신뢰회복 위해 영구정지 결정"
산업부는 "에너지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원전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산업부장관이 이를 한수원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성과 경제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후쿠시마 사고, 원전비리 등으로 저하된 원전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경제성이 아직 충분하다는 입장이나 정부와 에너지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에너지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운전하려면 허가만료 2년 전인 오는 18일까지 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 경제성·기술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 중시
정부가 이처럼 고리 1호기에 대해 사실상 폐로방침을 결정한 것은 주변지역인 부산·경남의 성난 민심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기술적인 안전성이나 경제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중시한 셈이다.
고리 원전 1호기는 1978년 4월 58만7000kW급 규모로 상업운전을 개시했고 2007년 6월 18일 설계수명 30년이 끝났다. 이듬해 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오는 2017년 6월 18일 수명이 만료된다.
수명 재연장 여부를 놓고 그동안 원전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지속됐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주변지역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이번 고리 1호기 폐로를 기점으로 원전 폐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산업부는 "해체산업 육성, 원전산업의 전주기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현 시점에서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다수 위원들의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고리 1호기 해체에 최소 15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전 폐로 산업이 본격화되기 전에 폐로 자체적인 폐로기술을 확보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원전폐로 기술은 현재 선진국 70%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원전해체 관련 38개 기술 중 아직 21개는 확보하지 못했으며 기술개발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계 해체시장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해 핵심 해체기술 개발과 해체경험 축적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원전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