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러시아가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구의 경제제재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실제 제재 효과는 미미하며 오히려 유럽연합(EU) 경제에 역풍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 언론 벨트는 19일 러시아 경제제재로 독일 정부가 동결한 러시아 고위직의 자산이 은행예금 12만유로(약 1억5000만원)와 말 두 마리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서구의 대러 경제제재 효과가 의문스러운 동시에 이는 유럽연합(EU)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을 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EU 28개 가입국 중 3000만유로 가량의 자금을 동결한 이탈리아를 제외한 주요국들은 제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특히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 9개국은 자금을 동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대러제재로 인한 피해는 생각보다 컸다는 분석이다.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대러제재로 유럽에서 실직에 처한 노동자는 200만명 이상으로 손실은 대략 1000억유로에 이른다.


이처럼 경제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에도, EU 외교장관이사회는 오는 22일 7월 말로 종료되는 대러 제재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 8일 독일 바이에른주 크륀에서 이틀간의 주요 7개국 정상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에서 "G7 국가들은 필요하다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며 "민스크에서의 정치적 협상을 진전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