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BOJ, 2016년 조기 '테이퍼링'?…시장 '반신반의'

기사입력 : 2015년06월24일 17:07

최종수정 : 2015년06월24일 17:07

5월 의사록 "내년 상반기 2% 인플레 달성 확신…QQE 불안요소"

[뉴스핌=김성수 기자] 일본은행(BOJ) 금융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이르면 내년에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를 실시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자못 혼란스러워하는 눈치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 <출처=블룸버그통신>
24일 BOJ가 공개한 지난달 21~22일 정례 금융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 위원들은 양적·질적 완화정책(QQE)이 의도했던 부양 효과를 내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BOJ 위원들은 기존의 부양책 규모를 유지할 것이며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내년 상반기까지 2% 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모든 위원들이 이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의사록은 "한 위원은 일본 경제에서 '생산갭(output gap)'이 제로에 가까워지면서 QQE 실시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전했다.

생산갭은 실질 성장률과 잠재 성장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이 수치가 '플러스'가 되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며, '마이너스'가 되면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게 된다.

이 위원은 QQE 규모를 초기의 연간 50조엔으로 축소하더라도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면서 경제에 중장기적 불안정 요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이유로 일본은행이 자산매입 규모를 초기의 50조엔보다 적게 줄여나가는 쪽으로 양적완화 지침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본은행이 향후 통화정책 실시와 관련해서 물가 안정성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기간(타임 프레임)과 이에 대한 표현 방식을 좀더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일본은행은 통화정책 기조를 QQE 종료나 금리정상화 쪽으로 이동하겠다"고 하는 것 보다는 "각 기간의 통화정책이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한 자산매입과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표현하는 식이다.

의사록은 이런 주장에 대해 다른 한 위원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이 금융 불균형이나 부작용을 불러왔다는 이론적·실증적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른 위원은 자산매입 축소에 대한 논의로 인해 양적완화 자체의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어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발언했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처럼 다양한 공방이 이뤄졌던 의사록 내용을 보면서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선 일본은행이 내년까지 2%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드러낸 것에 대해 의아해하는 반응이다. 2% 물가상승률은 일본은행이 지난 1990년대 이후 한 번도 달성해보지 못한 수준이다.

양적완화 축소 이슈에 대해서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일었다. 앞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지난달 의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아직 출구전략을 논의하기는 이르며, 섣불리 논의를 진행했다가 시장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은 구로다 총재의 발언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만은 않는 분위기다. 모간스탠리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은행(IB)들은 이미 일본은행이 내년에 양적완화를 축소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노무라와 크레디트스위스는 내년 상반기에 양적완화 축소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바클레이즈 도쿄 지점의 금리전략가 아키토 후쿠나가와 나오야 오시쿠보는 이날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은행 성명서 문구만 봐서는 CPI 상승률이 얼마냐에 따라 어떤 형태의 출구전략을 실시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다마 유이치 메이지야스다 생명보험 이코노미스트는 "구로다 총재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한다"며 "일본은행이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할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