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정책방향] 청년인턴 등 10만명 확대…청년고용증대세제 도입

기사입력 : 2015년06월25일 11:30

최종수정 : 2015년06월25일 11:07

공공기관·교사·간호사 등 청년채용 늘린다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교육훈련과 인턴제를 확대해 청년 10만명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신설된다.

정부는 25일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고용절벽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60세 정년이 의무화되면서 청년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내년 정년연장 시행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정책을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재정비했다.

◆ 공공기관·교원·간호사 청년채용 확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 "청년고용 문제를 핵심 아젠다로 삼고 청년 고용절벽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공공기관에서 청년고용 효과가 큰 해외투자·무역진흥, 정보통신 분야에서 정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교원의 경우 명예퇴직을 확대하고 해외진출활동 등 지원을 통해 신규교사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또 어린이집 보조·대체교사를 확대하고 지방병원 중심으로 간호사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관광·문화 등 청년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확충, 창업·벤처 투자 등을 통해 추가 일자리 창출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 10만명을 대상으로 일 경험 기회도 확대한다. 기존 청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취업 성과위주로 재편하고 대기업·대학 등의 우수훈련시설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현장수요와 연계한 훈련·실습 프로그램(5만명 대상)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대기업 협력사가 이들에게 채용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중심인 청년인턴제(5만명)는 중소·중견기업까지 도입하고 취업연계형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현재 구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직업능력 개발훈련을 시켜주는 내일배움카드제 등 훈련중심인 취업성공패키지Ⅱ도 청년지원을 따로 분리해 일 경험과 창업 등 전 사업을 연계한 '한국형 청년뉴딜'로 확대개편한다. 

◆ 청년인턴, 교육훈련 대상 10만명 확대

정부는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1조4000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사업도 고용연계성과 취업실적 우수사업 위주로 재편키로 했다. 아울러 청년 근로자 수가 일정기준 이상 증가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대학이 산업계가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현재 전공계열별로 하고 있는 인력수급 전망을 학과단위까지 세분화해 10월 발표 예정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담기로 했다.

해외취업의 경우 중남미, 동남아, 선진국 등 유망 지역별로 맞춤형 진출전략을 추진하고 해외일자리지도를 작성해 해외구인처도 집중발굴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재직시 받는 성과보상기금에 세제혜택을 주고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대상 주택특별공급도 확대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 내용을 보강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은 7월중에 따로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