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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치 않은 중국경제, 7%성장도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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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부양 총력 경주, 4분기에나 볕 들 전망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경제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모양새다.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간신히 7%에 턱걸이하거나 다소 못미치는 기록을 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증시까지 휘청대고 있고  정부와 HSBC 6월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모두 예상을 밑돌아 제조업 경기의 극심한 부진을 반영했다. 

상하이지수는 극도로 불안한 변동성을 보이며 2014년 7월이후 진행된 불마켓의 성과를 상당폭 반납하고 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2일 오후 2시(현지시간) 넘어 6.34%급락한 3795.25포인트까지 떨어졌다. 위기감을 느낀 당국이 기관을 통해 주가 가중치가 큰 중국석유를 집중 매입하면서 중국석유는 4.56%하락에서 8.75% 상승(마감가 11.68위안)으로 장을 마감했고 덕분에 상하이지수도 3.48%하락(3912.77포인트)으로 낙폭을 좁혔다.     
 
주가 조정에는 성장 부진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다.  그동안 풍부한 유동성과 국유기업 개혁 기대감에 힘입어 폭풍처럼 질주해온 상승랠리가  워낙 부진한 경제 상황때문에 단단히 발목을 잡힌 것이다.   HSBC 6월 제조업 PMI 확정치는 49.4을 기록, 4개월째 경기 위축상태(50 이하)가 지속중임을 보여줬다.  같은달 정부 제조업 PMI도 50.2로 예상을 밑돌았다.  시장은 오는 15일로 예정된 2분기(상반기)지표 발표를 주목하고 있지만  성장률은 7%에 미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시장 동요를 의식해 1분기와 같은 7%로 발표할 거란 관측도 있다. 중국 싱크탱크 사회과학원 역시 경제 앞날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사회과학원은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6.96%, 2015년 전체 성장률은 6.97%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러우지웨이 재정부 부장(장관)은 최근 열린 중미전략대회때 중국 GDP성장률이 7%에 도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비췄다.  이미 중국은 지난 2014년 7.4%의 성장률로 1990년이래 14년만에 최저 성장치를 기록한 바 있다. 또한 2015년 1분기 성장률 이 7.0%에 그쳐 분기기준으로 2009년 이후 6년만의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

경제는 3분기에도 쉽게 회복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회과학원은 3분기 성장률을 6.97%로 내다봤다. 4분기에 7.01%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자칫 경기대응에 실패할 경우 올해 중국 성장률이 6% 후반대로 추락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연간 경제성장률이 6%대로 추락한 것은 개혁개방 직후인 1981년을 빼고는  천안문사태가 발발한 1989년과 이듬해인 19990년 단 두해 뿐이다. 중국 성장률이 6%대로 떨어지면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고 취업감소를 초래해 경제사회를 불안하게 할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투자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게 문제다.  투자 감속은  중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아킬레스 건이다.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기업과 지방부문의 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 성장호가 치명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경기 불투명감과 함께 최근 주가가 하락하면서 소비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위기의식을 느낀  중국 당국은  6월 27일 금리(예대금리 각 0.25%포인트)와 지준율(맞춤식 0.5%포인트) 동시 인하라는 카드를 빼들었다.  

중국의 금리 지준율 동반 인하는 글로벌 금융위기때인 2008년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실물분야 자금비용 완화와 투자심리 호전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반증이다.  전문가들은 이로인해 당장 연내 발행예정인 지방채의 이자 부담 약 43억7400만위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2013년 6월말 현재 중국 지방정부 채무액 가운데  2015년 상환기일이 돌아온 만기자금 규모는 1조 8600억위안으로 지방부문의 자금 압박이 상당히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의 수입 수요가 부진한데다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중국의 수출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하반기에도 결국 금리인하 등 각종 통화완화 수단을 동원해  투자수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경기 부양에 주력할 것으로보인다. 

경제전문가들은 중국경제는 하반기에도 추가 금리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당국이 유연한 통화정책을 통해 경기대응에 적극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 유력 경제 매체인 21세기경제보도는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 1.3%, 생산자물가상승률(PPI)이 -4.6%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 특히 제조업 부문의 1년물 실질 금리가 10%이상인 점을 감안할때 금리를 더 낮추는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인민은행 연구원은 "중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은 여전히 중립적이고 온건한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다만 실물경제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데 힘을 쏟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민은행의 이런 온건 통화 정책이 2014년말부터 시작돼 올 연말쯤엔 본격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중국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나간다는 방침이다. 리커창총리는1일 OECD 연설에서 중국은 경제하강압력을 막기위해 시의성 이께 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 적극적인 경기부양을 시사했다. 이와관련해  중국사회과학원 재경원 관계자는 경기하강을 예방하기 위해 재정투입을 확대해야하며 특히 중앙정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당초 1조1200억위안 규모에서 1조3000억~1조4000억위안 규모로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거시경제 주무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미 밝힌 경제활성화를 위한 7대프로젝트가운데 도시철도와 현대물류 신형산업 제조업핵심경쟁력 등 4대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7대 프로젝트중 중국은 이미 5월말까지 총 3조1000억위안(561조원)의 투자를 완료한 바 있다.

중국은 내수 소비와 투자 증대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재정부문의 감세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실제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작업에 한층 속도가 날 전망이며 철도와 부동산 분야를 통한 경기 부양도 적극 고려중이다.  화룽(華融)증권 연구보고서는 하반기엔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가 상반기보다 활기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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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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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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