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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과 맺고 있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전면 재검토한다. 매년 총자산이익률(ROA), 영업이익 등 목표를 주고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기준이 까다로워 직원 임금 인상과 영업확대를 위한 마케팅비용 증액이 어려워 업계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8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곽범국(사진) 예보 사장은 지난 5월 말 취임 직후 우리은행과의 MOU를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곽 사장은 “은행업은 수익성과 효율성을 같이 해야 하는데, MOU로 제약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보는 MOU 재검토를 추진 중이다.
예보 관계자는 “MOU 재검토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기관(서울보증보험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아직 방향성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은행의 경우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민영화에 필요한 투자매력을 상승시키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MOU 항목 중 2015년 재무비율 목표는 ▲BIS자기자본비율(바젤III 기준) 10.0% ▲ROA 0.32% ▲판매관리비용률 50.9% ▲1인당 조정영업이익 3억1000만원 ▲순고정이하여신비율 1.3%다.
곽 사장의 이번 재검토 지시로 MOU가 재무비율을 완화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큰 방향에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곽 사장은 2004년 공자위 의사총괄 과장 재직시절 우리은행의 MOU 항목 중 고정이하여신비율을 폐지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MOU 재무목표가 기존 6가지에서 2007년부터 5가지로 축소돼, 우리은행 경영 자율성이 확대된 계기가 됐다.
우리은행이 내부적으로 정한 민영화에 필요한 기업가치 제고 목표는 올해 신규고객 100만명, 활동고객 780만명, 여수신 총량 10조원 확대, 저비용성 예금 3조 확대, 우량신용대출 1조5000억원 확대, 펀드시장점유율 2%포인트 상승, 방카슈랑스 시장점유율 1%포인트 향상이다.
현재 MOU 하에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마케팅비용과 인건비 지출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우리은행은 은행 영업 현실과 변화에 맞게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 조정영업이익을 완화시켜줄 것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MOU가 과거 한빛은행(우리은행 전신) 부실 당시 공적자금회수 목적으로 만든 것이라 지금처럼 경영이 정상화된 시점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장을 해왔다.
한편 우리은행은 2014년 MOU 목표 달성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기준치인 100을 넘겼다. MOU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예보는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또 복리후생제도, 성과급, 인건비 인상 등 비용발생이 수반되는 모든 조치는 MOU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부터 가능해진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