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금융

속보

더보기

정우택 정무위원장 "기촉법 개정안, 관치금융 제한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부·대법원 반대에 재반박...통과 의지 밝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9일 오후 2시 28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관치금융을 허용하는 법률이 아니라 오히려 한계(제한)하는 법률입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에 대해 법무부와 대법원이 '관치금융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견을 내자 정우택(사진) 국회 정무위원장이 재반박했다. 

정우택 위원장은 앞서 기업 구조조정 시 금융감독원이 채권자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위원장은 개정안이 우려와 달리 금감원의 조정 요건과 대상을 명확히 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무분별한 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29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우려에 대해 정 위원장이 자신의 기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 금감원이 '부당개입'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후 금감원의 구조조정 기능이 마비됐다. 이에 정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협의, 금감원 조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의 정부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셈이다.

그는 "개정안은 차라리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참여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해 관치금융이 완전히 (구조조정을) 핸들링(조정)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라며 "채권단의 50% 요청이 있을 때라든지 몇 가지 경우로 (개입요건과 대상을) 제한해 놓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개정안은 채권단 내 이견이 있는 경우 주채권은행이 채권단 50%이상(채권액 기준)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금융감독원장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규정했다. 조정의 범위도 기업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채무조정과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 경영정상화 방안 수립과 조정에 국한했다.

또한 채권단 의결이 있는 사항이나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사항도 제외했다. 특히 시장자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금감원장의 조정이 채권단을 구속하지 않도록 했다. 향후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금감원장의 중재 과정과 결과도 기록으로 남긴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정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 과정에 금융당국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현실적으로 채권금융기관만 모여서는 책임을 질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서로 책임을 미루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린다"며 "그래서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감사원에서 왜 개입을 하느냐 했기에 명문화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럽 같은 선진국의 사적 구조조정 역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법무부 논리대로 하면 법원 주도의 구조조정 외에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건 타당치 않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법무부뿐 아니라 대법원도 자신들의 권한이 침범되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아마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나 김상조 한성대 교수 등이 제기하는 WTO의 보조금 문제와 관련한 국제(통상)분쟁 우려에 대해 그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기촉법 개정안은 구조조정의 '절차'만 규정한 것이지, 구조조정과 관련한 '실체적 사항'에 대한 판단은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월드뱅크(World Bank)도 한국의 기촉법을 시장 자율에 의한 사적 구조조정 제도로 평가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관련기사

최근 6개월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