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단독] 워크아웃 금감원 개입, 채권단 50% 요청하면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5년05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05월01일 08:58

경영정상화방안 수립에 국한…정우택 대표발의

[편집자] 이 기사는 지난 4월 30일 오전 10시 20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채권단 50%가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중재를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다만, 금감원 중재는 워크아웃 개시 여부 등을 제외하고 채무재조정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국한하며 금감원의 조정이 채권단 결정을 구속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30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내달 초 발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다.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과정에 금감원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는 최근 감사원 발표가 나온 데 따른 제도 보완책이다.

감사원은 감사 발표에서 '주채권은행 선정·보고, 채권행사 유예요청' 이외에는 모든 금감원 조정을 '법적 근거 없는 부당개입'이라 규정했다. 금감원이 이해관계가 상이한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촉법상의 법적 근거가 필요해진 것이다.

정우택 의원실 관계자는 "시장 자율을 위해 금감원의 개입을 최소화하더라도 구조조정을 시장에만 맡기면 지연되는 게 많아 금융당국의 개입 근거를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우선 채권단 50%가 금감원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채권단 50% 비율은 채권단 일반 의결권 요건인 채권액 비율 75%를 고려한 것이다.

금융위는 다만, 개입의 범위를 재무재조정과 신용공여 계획수립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장자율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금감원의 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못지않게 실무에서 중요한 워크아웃 개시 여부 등에는 금감원의 조정을 허용치 않을 방침이다. 현재 워크아웃 신청은 해당 기업만이 할 수 있고 개시결정은 채권단에서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암묵적으로 금감원이 조정 역할을 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는 기업과 채권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금감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워크아웃 핵심은 경영정상화 내용을 만드는 과정이라 이를 조정하는 게 진짜 조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시중은행 한 여신담당 부행장은 "기촉법상의 금감원 관여 규정은 일종의 필요악"이라면서 "금감원의 개입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자칫 채권단이 금감원 의견에 따라 일방적으로 끌려갈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또다른 금융권 고위 관계자 "법적 근거를 기촉법에 두는 것은 장단점이 있다"면서 "구조조정 케이스가 많아 법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의 처리 문제 등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금감원 개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우려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