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롯데 왕자의 난] 공정위 "롯데 허위자료 제출하면 신격호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5년08월05일 16:05

최종수정 : 2015년08월05일 16:15

"광윤사·L투자회사 존재 알았지만 신격호 지배여부 몰랐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롯데측이 해외(일본)계열사 관련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동일인(신격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이른바 롯데 사태와 관련 이 같이 제시했다. 공정위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달 28일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이다.
 
롯데그룹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기업 광윤사와 L투자회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신격호가 지배하는지 여부는 몰랐다"고 설명했다.

기존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규 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한다는)기존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6일 당정협의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결국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통해 재벌기업을 규제하고는 있지만 피규제대상인 재벌기업이 제출하는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음은 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이다.

-롯데 자료요구 범위는
▲집단 롯데 해외계열사 전체, 각 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 보유현황, 임원현황이다.

-자료 요구 시기는
▲지난달 31일 요구했고 이달 20일까지 답변하도록 요구했다.

-자료 제출기간 왜 20일인가
▲관례상 기업집단 지정되면 한달 정도 준다. 이번엔 짧게 준 것이다. 특별한 규정은 없다.

-해외기업에 대한 자료요구 근거는 있는가
▲공정거래법상 충분히 가능하다. 국내 계열사 범위 지정하기 위해 '동일인'과 관련자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그게 확인돼야 국내 계열사의 범위를 제대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측이 자료 제출 불응하면 어떤 조치를 할수 있나
▲공정거래법(제 14조4항) 1억원 이하 벌금형, 현행법상 이것 뿐이다.

-기존 제출자료 중 허위자료가 있으면 어떤 제재를 할수 있나
▲대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동일인을 검찰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동안 롯데 일본기업 왜 파악 안했나
▲일일이 확인하면 좋지만 40여개 집단과 1800여개 계열사가 있는데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동안 공정위가 L투자회사와 광윤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동일인 신격호가 지배하는 회사인지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경영권 분쟁을 통해 신격호가 지배한다는 것은 알게 된 것이다. L사와 광윤사가 지배하는 국내 또 다른 계열사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롯데 해외기업이 지배하는 국내계열사 추가로 드러나면
▲동일인 신격호가 지배하는 해외기업의 국내 계열사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규제하게 된다.

-그동안 롯데가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것 아닌가
▲그 점이 조사 대상이다.

-제출된 자료의 진위 여부를 공정위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있나
▲추가로 검토할 부분이다(현재 마땅한 수단 없슴).

-일본회사 동일인 여부 판단 어떻게
▲동일인 신격호가 실제 지배하는지 여부 판단해야 한다. 일본회사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보고는 정확하게 했어야 한다.

-신격호 지분이 적은데 동일인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기업집단 및 계열사 지정 기준은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력이 있어야 한다. 지분과 지배력(임원 선임 등)을 행사하는 경우 동일인이 지배하는 계열사로 본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내일 당정 협의에서 다룰 사안이다.

-롯데 외에 다른 집단의 유사 사례는 없나
▲현재는 없지만 정황이 드러나면 조사해야 할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