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롯데 왕자의 난] 공정위, 롯데 지배구조 조사 착수하고도 '쉬쉬'

기사입력 : 2015년08월05일 14:27

최종수정 : 2015년08월05일 14:2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난달 말 일본 L투자회사·광윤사 지분 파악나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이른바 롯데그룹 '형제의 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의 소극적인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달 말 이미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지배구조 실태 파악에 나섰으면서도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서 '쉬쉬'했기 때문이다.

5일 공정위와 롯데그룹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말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촉발된 직후 롯데측에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주주 및 출자현황)'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이날 "지난달 말 롯데측에 (광윤사 및 L투자회사)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을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기업 '광윤사'와 'L투자회사'에 대한 실체 파악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사태 이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사실상 없다"면서 뒷짐지고 있는 듯안 모습이었다.

그러다 오는 6일 열릴 예정인 당정협의에서 공정위원장을 불러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를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이날 뒤늦게 조사 착수 사실을 털어놨다. 이는 국세청이 즉각 롯데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 공정위 자료요구권 한계…성과 장담할 수 없어 '쉬쉬'

공정위가 이처럼 롯데사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2가지 이유로 분석된다.

우선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을 통해 '재벌'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규제하고 있지만 해외계열사 지분구조까지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해외계열사에 대해서는 소유구조 현황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기업이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해도 내릴 수 있는 처분은 과태료 몇 백만원이 고작이다.

특히 국내 롯데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호텔롯데와 이를 지배하고 있는 광윤사, L투자회사 등 주요기업이 모두 비상장회사라는 점도 실체 파악이 힘든 요소다.

공정위가 자료를 요구한 지 약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실체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은 롯데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해외계열사에 대해서는 지분현황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이를 거부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전부"라면서 "특히 해외 비상장사의 지분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사태 직후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실태파악에 나섰지만 '성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공정위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쉬쉬'했던 것으로 보인다.
 
◆ 휴가중인 정재찬 위원장도 늑장 대응

또 다른 이유로는 하필 정재찬 공정위원장이 이번주 휴가중이어서 대응이 늦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재찬 위원장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휴가다. 롯데 사태는 지난 주말을 기해 재벌의 '황제경영'에 대한 이슈로 확대됐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미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으면서도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이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 "주요 이슈에 대해 조사 여부를 공개하는 것은 실무자 선에서는 어렵고 위(장·차관)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롯데 사태가 이만큼 큰 이슈로 커질 줄은 몰랐다"면서 "공정위가 제때 대응을 했으면서도 이를 적극 알리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