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승환 기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최대 1조5000억위안 규모의 금융채 발행을 통한 경기부양이 투자 효율과 수익률에 있어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중국국제금융공사(中金공사 CICC)가 6일 자체 투자 분석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CICC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예상금액 1조위안~1조5000억 위안중 1차 채권발행 규모는 3000억위안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하면 투자 규모가 최대 90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예상 GDP의 최대 1.3%에 달하는 규모다.
앞서 중국 매체들은 지난 5일 국가개발은행과 농업발전은행이 우정저축은행에 3년에 걸쳐 1조~1조5000억위안 규모의 '인프라 투자 전용 금융채권'을 발행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대규모 인프라 투자는 ▲판자촌 개발 ▲도시인프라 확충 ▲IT인프라 업그레이드 ▲환경보호 ▲농업 및 수리사업 등 5개 분야에 집중될 전망이다.
중금공사는 이번 인프라투자에 대해 "2009년 4조위안규모의 경기부양과 비교할때 투자항목 기준으로 투자효율을 강조하고 있다"며 "현재 원자재 값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인프라 투자의 수익률이 과거에 비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원자바오 총리가 이끄는 중국 국무원은 경기부양을 위해 4조위안을 투입했다. 당시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은 묻지마 투자로 인해 중국 경제가 지금까지 과잉 생산과 지방정부 부채라는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비판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 국가 발전개혁위원회(NDRC 발개위)는 새로운 인프라 투자 항목 선정 기준으로 "대상이 명확하고, 수익성이 보장되고, 중복되지 않고, 구축효과와 과잉생산이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연 0.5%~1%의 금리로 인프라 투자 항목에 투입될 예정이다. 동시에 재정부는 우정저축에 대한 금리수익 보전을 보조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금공사는 보고서를 통해 "당국의 투자 원칙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효율적인 인프라 투자가 자금 유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관은 이어 "다만 최근 몇 년, 중앙 주도 투자 항목에 대해 지방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채무증가 속도와 원자재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균형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투자를 통한 채무 규모 확대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 중앙은행의 재대출이 대부분 판자촌 개발에 투입돼왔고, 이번 투자의 대부분이 정책성 은행은행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위안화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