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 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인프라) 투자를 위해 1조위안 이상의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경기둔화가 심상치 않은 속도로 전개된 데 따른 우려를 잠재우고 경기 부양의 활로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5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관영 신화통신이 운영하는 경제참고보를 인용해 중국개발은행과 농업개발은행이 인프라 개발용 자금 조달을 위해 최소 1조위안의 채권을 발행한다고 보도했다. 

경제참고보에 의하면 첫 발행될 채권 규모는 3000억위안 수준으로, 중국우정저축은행이 매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주택과 수송로 등 중국 내 인프라 건설에 투입될 예정이다. 

최근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경기 진작에 나선 것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다.

FT는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지표 부진에서 보여지듯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또 당국이 직접 채권발행에 나선 것은 과거 지방정부 주도로 채권을 발행한 이후 지방정부의 부채가 급속도로 불어난 여파를 경계한 까닭이라고 덧붙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경기부양을 위해 4조위안을 투입했다.

하지만 대규모 부양책은 생산능력 과잉을 유발해 산업 전반의 침체를 불러온 데 이어 지방정부의 부채를 증폭시킨 원흉으로 지적되고 있다. 

크레디트스위스의 동타오 수석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단행항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은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 동시에 지방정부에 막대한 부채를 안겨줘 재정 불안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당국의 조치에 대한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미즈호은행은 "인프라 투자용 채권 발행은 중국의 새로운 재정정책을 시사한다"며 "경기둔화를 타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HSBC는 경기 전반에 별 다른 부양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HSBC의 취홍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조치는 성장 잠재성이 있는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2009년과 다르다"며 "당국은 장기적으로 경제에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는 대규모 부양책에는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2009년과 달리 당국의 노력에도 민간 부문이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당국이 민간 영역의 재참여를 이끌 방법을 찾기 전까지 직접적인 투자를 받는 개별 영역을 제외한 경제 전반이 수혜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