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국민연금 통해 기업경영 좌지우지 비판 가능성"
[뉴스핌=김지유 기자] 국민연금이 롯데그룹 사태에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한다는 주장과 관련, 청와대 정무특보인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김재원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국민연금이 직접 개입해서 이 사태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 사태를 완화시킬만한 지위에 있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연금이 롯데푸드나 롯데하이마트, 롯데칠성 등에 대해 단일 대주주 또는 6대 대주주 같이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롯데그룹의 경우 지배구조 자체가 불투명하고 주력 기업들이 전부 비상장 법인"이라며 "국민연금은 롯데그룹 전체의 지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가 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하게 되면 정부나 정치권이 기금운용 통제를 통해서 기업경영을 좌지우지한다는 비판을 가능성이 있다"며 "또 배당요구 외에 다른 주주권을 행사하게 되면 관련 법 제도와 조직구성에 상당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키고 또 주주권 행사 대상과 종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앞서 지난 7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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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그룹의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 되며 국민과 정부의 반(反)롯데 후폭풍에 직면한 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반면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현재 태도는 매우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이제라도 롯데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 지배구조 개혁 등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롯데 사태로 인해 롯대케미칼, 롯데칠성, 롯데하이마트 등 롯데홀딩스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현재 770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면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ㆍ제일모직이 합병한 뒤 6000억원에 가까운 평가손실에 이어 또 다시 막대한 금액을 날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불매운동도 벌이고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며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책임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최대 피해자는 국민"이라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