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환율전쟁] 환율전쟁 불지핀 中..한국도 동참하나

기사입력 : 2015년08월12일 14:02

최종수정 : 2015년08월12일 14:02

기축통화국과 달라 금리인하 부정적..환율 미시정책과 산업정책으로 대응해야

[뉴스핌=김남현 기자] 중국이 연이틀 위안화를 절하하면서 글로벌 환율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또 한 번 환율전쟁에 휩쓸리는게 아닌가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는 중이다. 또 중국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환율전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환율전쟁에 섣불리 동참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달러나 유로화, 엔화 등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효과를 장담키 어려운데다 부정적 효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환율에 대한 미시정책과 함께 산업정책 등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안화 평가절하에 달러/원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엔화대비 그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원화환율에 숨통이 트이고 있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환율전쟁과 별개로 국내경제 상황에 따라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는 전망도 있었다.

◆ 中 위안화 절하, 경제성장 견인 마지막 수단

전문가들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에 대해 그간 상대적으로 고평가됐던 위안화에 대한 정상화라고 봤다. 다만 그 속내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가 어려울 때 해결책으로는 내수부양을 위한 통화 및 재정정책 등 거시정책과 구조조정 그리고 환율정책 등 세 가지 방법이 있다”며 “중국은 그간 금리정책, 재정정책을 써왔고 구조조정도 해왔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 결국 환율정책으로 효과를 본 일본과 같이 (환율정책에)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중국 경기가 좋지 않다. 달리 쓸 정책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 위안화 절하 카드를 꺼내 든 차원”이라고 전했다.

반면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위안화는 그간 절하 압력을 받아왔다. 정책당국이 고시환율을 낮게 유지해 절하를 억제하던 것이 한계에 부딪친 셈”이라며 “위안화 절하를 용인하는 쪽으로 스탠스가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도 “달러 강세에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여왔음에도 중국은 관리변동환율제도라는 점에서 이를 잘 반영하지 못해왔다”며 “중국의 언급처럼 금융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외환 쪽에서도 가격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절하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다”고 평가했다.

위안화가 추가로 절하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관측이다.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은 “위안화 환율의 시장기능을 높이는 쪽이라면 위안화가 완만히 절하되는 쪽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교수도 “바스켓환율 제도를 쓰고 있는 중국은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 제도를 쓰고 있는 우리보다 결정하기 더 쉽다. 중국이 환율정책을 추가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 환율전쟁 동참 신중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월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학선 사진기자>

중국이 불지핀 환율전쟁에 우리나라가 동참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기축통화국이 아니라는 점에서 금리정책이 환율정책으로 연결되기 어렵고, 환율정책을 직접 쓰기도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이라며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중이다. 한은도 환율전쟁이라는 표현 자체를 옳은 표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준협 연구위원은 “금리와 통화량 변화가 환율에 끼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환율전쟁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한 방향일 수 있다”며 “우선 환율이 급등락하지 않도록 미시조정과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교수도 “통화정책과 환율정책 모두 효과가 없을 것이다. 국제통화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또 금리인하는 우리경제에 버블을 초래할 수 있고 환율정책은 달러/원 환율을 높여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중국 추격에 우리 산업이 고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은 관계자도 “환율정책을 한 가지 목적만 갖고 움직일 수 없다. 또 환율전쟁이라는 말도 맞지 않다”며 “환율은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움직이는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이다. 다만 미세조정은 계속해 온 부문”이라고 말했다.

위안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약세를 보이면서 당장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봤다.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은 “위안화 약세로 원화 또한 약세흐름이다. 원화 약세가 위안화나 아시아통화보다 덜할 수 있지만 엔화나 유로화 대비 절하폭이 클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과 일본 기업대비 경쟁력은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 경제가 호전되면 우리경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식 교수도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달러/원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굳이 (시장)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경제 여건에 따라 한은이 추가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경우 의도치 않게 환율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은 “환율 때문에 금리를 움직일수 없다는게 통화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지난 6월 금리인하를 단행한데다 미국 금리인상도 앞두고 있어 부담일 수 있겠다”면서도 “미 금리인상에도 금융시장 불안과 자본유출이 크게 우려되지 않을 경우 국내 경기 상황에 따라 한은이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는 이어 “이 경우 환율문제로 금리정책을 펴는 것은 아니나 결국 금리인하가 원화환율에 미칠 영향은 크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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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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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