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4대 구조개혁 등 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
[뉴스핌=김지유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며, 청년 일자리 확충과 민생 경제 안정에 예산안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와 민생 안정의 분수령"이라며 "당은 핵심 키워드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에 두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청년 일자리 효과가 빨리 나오도록 실효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고 대폭 예산 지원을 해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와 독거노인,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이 강화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 소비 여건 개선, 기업 수출 등도 내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4년 전 국민과 약속한 총선 공약을 최대한 지키는 건 국민에 대한 소명"이라면서 "당에서 총선 공약 이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실천 부족한 공약이 있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 13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
원유철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안에는 무엇보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며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경제 침체에 따른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을 보듬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틀에 걸친 위안화 평가 절하가 수출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과 위기는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게 추경예산 연내 집행,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자 생활보장, 현장 의견 수렴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메르스 사태는 점차 벗어나고 있지만 수출부진, 중국발 불안 요인 등에 따라 대내외 위험요인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령화 문제 등으로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등 저성장 흐름이 고착화 될 우려가 있고 우리 경제에 고용 단추 낄 일이 점차 저하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그간 국정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4대 구조개혁(노동·금융·공공·교육), 경제혁신 3개년 개혁 등 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편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올해 추경 예산안 등으로 회복된 경제 모멘텀을 유지하고 수출부진 등으로 인한 저성장 흐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재정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경제활성화, 문화융성, 민생안전에 요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 재정건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보조금 정비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런 노력이 성과를 낸다면 경제활성화도 되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도 회복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