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효진 기자] 일본은행(BOJ)이 보유한 국채가 사상 처음으로 300조엔을 돌파했다. 아베노믹스의 완화통화정책의 일환으로 장기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인 결과다.
BOJ의 국채 보유량이 꾸준히 불어나면서 장기 금리의 출렁임이 잦아지고 유동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4일 BOJ 발표에 따르면 이번 달 20일 기준 일본 중앙은행의 국채보유액은 301조9144억엔으로 집계됐다. 시중 유통량의 30%에 이르는 수준으로 그 중 장기 국채가 80% 이상을 차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채 보유액으로는 60%에 달했다. 이는 20% 내외 수준으로 알려진 미국과 유럽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GDP 대비 보유액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던 양적완화 도입 시기인 2013년 4월에서 두 배 가량 불어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날 일본 채권시장에서 장기 금리의 지표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0.350%로 전장 대비 0.01% 하락했다(채권 가격 상승)"며 "중국 경제의 감속 우려로 인한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작용했지만 국채 가격 상승의 근간에는 BOJ 매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BOJ가 지난해 10월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자산 매입 규모를 연간 80조엔까지 늘리기로 결정한 데 따라 민간 영역의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SMBC닛코증권에 의하면 지난 3월 말 기준 시중에 유통되는 국채 가운데 BOJ 보유량은 26.5%로 30%에 근접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 금융 기관의 비중은 53.5%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50%선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BOJ의 가파른 국채 매입세가 유동성 저하와 장기 금리의 잦은 변동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모간스탠리MUFG증권의 스기자키 코이치 전략가는 "BOJ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국채 매입을 지속한다면 오는 2017~2018년에 시중 유동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SMBC닛코증권의 스에자와 히데노리 금융·재정 애널리스트는 "2018년 말 BOJ의 국채 보유 비중이 시중 유통량의 절반을 넘어서고 보유액도 GDP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 성장과 재정건전화 양립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행 국채 보유액 추이 및 각 주체별 시중 국채 보유 현황 <출처=니혼게이자이신문>[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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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11:08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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