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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방 금통위원 “성장률 패러다임 변해야, 고용 양·질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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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못미치나 완만한 수준 성장..대내 성장세 약화요인은 인구·분배등 구조적요인
[뉴스핌=김남현 기자] 우리경제는 이미 성숙단계에 접어들었다. 큰 발전을 해오면서 성장률을 중시했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 성장하는 이유는 일자리다. 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나온지 십수년됐다. 성장이 먼저냐 고용이 먼저냐를 떠나 고용의 양적·질적 성장에 관심을 갖고 생각해야 한다.”
 
정해방(사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26일 한은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 자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고해성사도 있었다. 그는 금통위 과정에서 고용문제를 제기했었지만 역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우리경제가 완만하나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우리경제는 국민들 기대에 못미치긴 하나 완만한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해엔 세월호 올해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내수가 부진하고 글로벌 경제상황도 나빠져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출도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장세 약화요인으로는 구조적 요인을 꼽았다. 정 위원은 “(성장세 약화에는) 대외부문 뿐만 아니라 대내적 요인도 있다. 인구구조, 분배구조,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등 구조적요인에 따라 높은 성장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우리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 중국 경기 불확실성 원자재 수출국과 취약 신흥국 불안 등을 꼽았다. 정 위원은 연준 금리인상 문제로 국제 금융시장이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증시급락, 위안화 절하를 겪고 있는 중국도 경기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유가와 원자재가 하락으로 원자재 수출국과 취약 신흥국의 금융과 실물부문도 불안하다. 큰 위협요인이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다양한 평가도 있고 예측도 많이 하지만 리스크 전개 상황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알고 있는 것은 위기가 아니다. 위기는 급하게 닥친다. 최근 굉장한 위기였던 북한 문제도 한마음으로 극복의지를 확실히 해 잘 넘겼다. 위기극복에 대한 의지만 있으면 어떤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도 최근 언론과 국회를 중심으로 불거진 중앙은행 역할과 금통위원 구성 및 추천기관 등 논의에 대해 건설적 의견이 많으니 잘 수렴돼 발전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도 금통위원이 추천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사실과 전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지적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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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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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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