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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소기업 지원 위해 11조원 펀드 조성

기사입력 : 2015년09월02일 10:06

최종수정 : 2015년09월02일 10:06

국무원, 업종별 고정자산 투자 최저자본비율도 낮춰

[뉴스핌=배효진 기자] 중국 정부가 대규모 중소기업 지원책을 공개했다. 경기둔화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고용확대 등 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국무원 <출처=국무원>


지난 1일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고용확대를 위한 600억위안(약11조3400억원) 규모의 '국가 중소기업 발전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정부가 전체 기금의 15%에 해당하는 150억위안을 출자하며 나머지 자금은 국유기업과 금융기관, 지방정부 등에 할당할 예정이다.

국무원은 또한 고정자산 투자에서 업종별 최저자본금 비율을 낮춰 투자를 활성시킬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항공과 해운, 항만 등 분야의 최저자본비율을 기존 30%에서 25%로 내린다. 철도와 고속도로, 도시교통 분야는 25%에서 20%로 낮아진다. 

다만 공급과잉을 해소하지 못한 철강과 시멘트 등 분야는 기존 30~40% 비율을 유지한다.

국무원의 이 같은 조치는 경제 무게중심을 소비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 전반이 제조업과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8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7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함께 발표된 비제조업 PMI는 53.4로 직전월에서 확장세가 둔화됐다.

이에 앞서 발표됐던 7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전망을 모두 하회했다. 같은 기간 경제활동의 주요 동력으로 여겨지는 도시 고정자산 투자는 올해 1~7월 누적 기준 11.2% 증가하는 데 그쳐 역시 이전치와 예상치를 모두 밑돈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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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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