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석유화학업종은 (공급 과잉 상태로) 그냥 두면 공멸한다."(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임종룡 금융위원장)"
구조조정 필요성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영업활동으로 이자비용도 건지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빠르고 늘고 있다.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한계기업은 지난해 말 현재 3295개다. 외부감사 대상 비금융법인 2만5452개 중 15.2%로 2009년 2698개(12.8%)보다 600개 정도가 늘었다.
특히 과거(2005~2013년) 한계기업에 빠졌던 '만성적 한계기업'이 2435개로 전체 한계기업의 73.9%를 차지하고 있다.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음에도 채권단 등의 지원으로 목숨을 연장하는 '좀비기업'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한계기업이 늘면서 은행권 기업여신의 부실채권 비율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진다. 전체 부실채권 비율이 양호한 평가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2분기말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2.03%로 2012년말(1.66%)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선업(5.88%)과 건설업(4.76%) 등 취약업종의 부실채권비율이 높다.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 방식 한계...구조조정전문회사로 될까
하지만 정작 기존 구조조정 방식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금융당국의 조정 속에 굴러가던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은 '경남기업 사태'와 감사원 지적으로 사실상 정지했다. 채권단 50% 동의를 받을 경우 금감원의 명시적 조정을 허용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대법원과 법무부는 반대의견을 낸 상태다.
금융당국은 일단 대안으로 구조조정전문회사를 10월말 출범할 계획이다. 부실기업이나 업종별로 구조조정 사모펀드(PEF)를 만들고 이 PEF가 부실채권을 사들여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전환을 위한 정부의 첫걸음이지만, 출자규모가 크지 않아 당장 대기업 구조조정 수행은 버거울 전망이다.
금융연구원도 구조조정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키 위해 가계부채연구센터에 이어 연구원 6명으로 기업부채연구센터를 출범시겼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센터장)은 "전체 기업부채와 산업별, 기업별 부채를 파악하고 상시적·선제적 구조조정 방법 등을 다룰 것"이라며 "금융권, 신평사, 애널리스트 등을 포함해 연구포럼 식으로 운영해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필요하면 당국에도 전달할 것"라고 말했다.
◆산업정책적 차원의 구조조정 큰그림 나와야
금융당국 안팎과 금융권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 산업정책적 차원의 큰 그림이 제시될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만으로는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부실화된 국책은행'만 남는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쪽에서 할 수 있는 채무상환을 연기하고 유동성을 지원하는 '재무적 차원의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산업을 어떻게 가져가고 재편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 부분은 공백상태"라고 말했다.
김용환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금융위, 금감원만으로는 안 되고 산업부나 국토부 등 부처에서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