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채권왈가왈부] 전망경로 이탈조짐, 금통위 선택은?①

기사입력 : 2015년09월10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09월10일 07:19

만장일치 동결에 무게..인하 소수의견 나온다 해도 놀랄 일 아닐 듯

“최근 국내경기 및 물가흐름은 대외부문의 변동성 확대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지난달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 - A 금통위원
“향후 국내경기는 수출 관련 하방리스크가 있겠으나 최근의 소비 및 투자의 회복세가 지속된다면 지난달 전망한 성장경로 상에서 움직일 것” - 문우식 추정 금통위원
“성장과 물가는 불확실성이 높기는 하지만 지난 7월의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B 금통위원
“성장 및 물가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나 기준금리의 추가 조정이 필요한 만큼 일방향으로의 유의한 상황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움” - 정해방 추정 금통위원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와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를 지켜보면서 글로벌 금융·경제 여건 변화 및 국내 파급 경로, 경제주체들의 심리회복 여부 등에 유의하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안정 리스크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야 하겠다” - C 금통위원
“그간 시행된 주요 정책의 효과와 향후 국내외 주요 여건변화 및 관련 리스크 요인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하성근 추정 금통위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이 언급한 내용들이다. 의사록을 통해 공개된 금통위원들의 한결같은 관심은 ▲당초 예상한 성장경로 ▲그간 시행한 완화적 통화정책 및 재정지출 확대 효과 ▲주변여건 점검 등 세가지다.

이를 기반으로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을 보면 9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하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온다 해도 놀랄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 인하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 또 다시 닥칠지 모를 글로벌 외환위기 상황에 그나마 카드를 아껴야 한다는 점 등에서 만장일치 동결에 무게를 둔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미 연준의 금리결정과 한달앞으로 다가온 수정경제전망치를 확인하고 결정하자는 심리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다.

우선 수출과 국내 제조업은 악화되고 서비스업도 지지부진하다. 고용사정도 개선조짐을 보이지 못해 유휴생산력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심리도 개선이라 판단하기는 거리가 멀다. 당초 예상한 성장전망 경로를 이탈할 조짐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판단키 어려운 부문도 많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네 번의 금리인하를 단행했지만 그 효과는 가계부채 폭증이라는 부작용만 키운 꼴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인하초기 그 효과라며 자랑했던 코스피 상승은 올들어 환율전쟁과 대외 위기상황을 거치며 힘없이 무너졌다.

 

주변여건도 녹록치 않다. 미국 연준(Fed)의 정책금리 인상은 이달(9월)이 아니더라도 연내에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 신흥국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흥국발 외환위기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다.

국제유가는 최근 40달러대 흐름이다. 일단 40달러 초반에서 쌍바닥을 형성한 듯 보인다. 그렇다고 바닥을 다졌다 보기도 힘들다. 세계 경제 부진과 이란 경제제재조치 해제가 맞물리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어서다. 유가가 현수준에 머문다손 치더라도 한은의 당초 원유도입단가 전망치(하반기 65달러, 연간 61달러)와는 거리가 멀다.

달러/원 환율은 최근 급등세다. 환율을 빌미로 추가 금리인하를 주문하기엔 논리가 약하다.

대내외 금리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외국인 자본이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제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빼가는 조짐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추석 명절도 변수다. 명절이 있는 달에 통화정책을 변경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한때 명절 연휴에 따른 경제지표 왜곡 현상을 들어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26일 통화정책경시대회 개회사에서 “저물가와 저성장 지속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인구고령화 등 여러 구조적 문제도 있다. 미 연준의 금리인상, 중국경제 부진, 신흥국 위험요인 상존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통화정책에 대한) 어려움과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한바 있다. 금통위 선택이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