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크게 줄이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이 있어 상대적으로 SOC 사업이 많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이를 뒤엎는 예산 편성안이 나오자 건설업계는 ‘짠물 예산안’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6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새해 국토부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3.8% 줄인 21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최소 예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던 SOC 예산은 5.5% 축소한 20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SOC 예산이 또다시 줄어들자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침체에 빠진 국내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서는 SOC 투자 축소를 최소화해야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자료=한국철도시설공단>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가 처음으로 40%를 넘어서면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경기위축에 따른 세수부족으로 어느 정도 국가부채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편성에 대해 건설업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경쟁력 제고 취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건설투자를 보수적이나마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며 “부족한 정부 재원을 보완하고 적기에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려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도 “예산안 축소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효과가 줄어들 것”이라며 “신규 사업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SOC 부문의 예산 삭감은 곧바로 취업자 수 감소와 직결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산연은 지난 2014년에서 오는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SOC 예산의 삭감 계획을 기초로 취업자 감소 효과를 산출한 결과 3년 동안 총 16만8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건설업계는 이번 SOC 예산 감소 등으로 신규 수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내년도 기존 사업(완료 사업)은 1조7899억원으로 신규 사업 1030억원 대비 10분의 1수준이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신규 사업 감소는 건설사에 실적 감소로 이어진다”며 “신규 사업 수주를 위한 업체들간 경쟁이 보다 심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