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노사정 합의, 공정하고 유연한 시장만들기 초석"…개혁 청신호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14:06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14:12

새누리당 16일 당론으로 5개 노동법안 발의 예정

[뉴스핌=김지유 기자] 노사정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대타협을 이뤄내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선제적 노동개혁에 청신호가 켜졌다. 재계와 전문가들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합의를 이룬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13일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논의의 뇌관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해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9월 논의를 시작한지 1년만이다.

노사정 잠정 합의안은 14일 오후 2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 뒤 확정된다. 새누리당은 5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당정협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오는 16일 발의할 예정이다.

노사정위는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를 노사와 전문가 참여 하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징계해고와 정리해고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번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일반해고가 추가될 수 있는 길을 연 것이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 노사정위는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사규를 바꿀 수 있도록 법규가 완화될 전망이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늘리고 파견근로를 확대하는 내용 등은 노사정이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전문가 의견을 모아 대안을 마련하고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노사정 대타협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스스로 결단을 내린 선제적 대타협이자 노사 상생의 의미를 담았다는 측면에서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고 평가했다.

재계 역시 이번 합의에 대체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일반해고가 법제화되지 못했고, 앞으로 노사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통해 "이번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며 "이번 합의로 노사가 '윈-윈'하는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일정부분 합의를 이룬데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일반해고 부분과 임금피크제 등 취업규제 변경이 법제화되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아쉽다"고 밝혔다.

최요한 경제평론가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번 합의에 대해서 일단 양쪽의 의견을 절충했다고 느껴진다"며 "노동계는 이를 받고 정부는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자주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5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오는 16일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16일 의원총회 후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원유철 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 발의를 하고, 당론으로 발의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이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발의 예정인 법안은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근로자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이다.

5개 법안 중 야당은  '파견근로자법'과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파견 근로와 비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나머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여야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다.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기간제근로자법 개정안의 골자는 파견 근로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기한 연장이다. 현재 32개로 한정된 파견 허용 업종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을 추가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4년(현행 2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추미애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비정규직을 보호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만들었더니 이제 파견근로도 늘리고, 비정규직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서 온통 비정규직 근로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범위 명확화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재 최대 주 68시간(정상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시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까지 줄일 계획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인 실업 급여를 60%까지 올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릴 계획이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대중교통 이용, 도보 출·퇴근 중 다치게 될 경우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노동시장구조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대타협안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밝혔다. 브리핑 후 김 위원장실에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과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사정위는 단서조항으로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합의를 갖는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쉬운 해고를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뜻밖이다"며 "하향 평준화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처럼 쉽게 해고하는 안"이라며 "집권 이후 정부의 노동정책은 일반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강압적 합의를 강요하는 것으로, 애초부터 노사정 타협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독주해 왔다"고 지적했다


▲ 노사정이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에 합의한 가운데 14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선진화특별위원회 및 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선진화특위위원장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출처 =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