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기획재정부가 올해 재정증권 발행물량을 지난해와 유사한 38조원선에서 마무리 했다. 한국은행에 대한 일반회계 기준 일시차입금도 예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다만 특별회계 등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한은 일시차입금은 올 상반기 기준 전년보다 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월24일 실시된 19회차 1조5000억원 입찰당시 1조100억원이 낙찰되면서 올해 유일한 미매각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재정증권은 올해 총 38조원 발행예정에 37조5100억원이 실제 발행됐다. 지난해에는 총 29차에 걸쳐 38조원 전액이 발행된 바 있다.
재정증권이란 정부가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과 원활한 재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국고 일시 부족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한 일종의 단기채권을 말한다. 재정증권은 2011년 5년만에 발행이 재개된 이래 그해 11조6800억원이, 2012년에 22조4160억원이, 2013년에 36조6800억원이 각각 발행돼왔다.
반면 기재부가 한은에서 빌려 쓸수 있는 일시차입금(한은 대출금) 잔액은 현재 없다. 정부의 한은 일시차입한도는 최대 30조원으로 이는 소위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의 한도와 같은 개념이다. 국회가 매년 결정하는 이 한도는 2011년 15조원에서 2012년 20조원으로 증액된데 이어 2013년 30조원으로 늘어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과 국세수입 및 지출간 미스매칭에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기재부가 한은에서 빌리는 일반회계기준 일시차입금에다 기금과 양곡특별회계등 특별회계의 일시차입을 포함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그간 한은 대출금을 곶감 빼먹듯 한다는 비판에 가급적 재정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왔다. 성일홍 기재부 국고과장은 “(올해 재정증권 발행에 대해) 특별히 평가할만한게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연간 38조원 수준에서 재정증권 발행이 이뤄지면서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성 과장은 “(내년도) 여건에 따라 틀려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