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TPP 최종합의 대략 타결…거대경제권 탄생 '임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약·유제품·자동차 핵심 쟁점 협상 진전
[뉴스핌=배효진 기자] 난항을 겪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협점을 찾으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 탄생이 임박했다. 이르면 한국시간으로 5일 오후 협정문이 발표될 전망이다. 
<출처=AP/뉴시스>
이날 미국과 일본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4일(미국 현지시각) TPP 협상 관계자들은 최종 합의문 작성을 두고 막판 일부 쟁점사항을 조율 중이다. 이에 따라 당초 동부시각 오후 4시 발표하기로 했던 합의문은 오후 6시에서 밤 8시로 계속 시간이 변경됐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이날 협상 장소인 미국 애틀랜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심 쟁점인 의약·유제품과 자동차 부품 조달 협상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각료회의를 열고 대략적 합의를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12개국 장관들은 지난달 30일부터 미국 애틀랜타에 모여 의약품과 자동차, 유제품의 3개 항목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왔다.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의약품 특허 보호기간은 미국과 호주가 4일 아침까지 밤샘 협상을 펼친 끝에 8년으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8년 중 3년은 신약 승인 선택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

유제품 분야에서도 대폭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했던 뉴질랜드와 난색을 표한 미국이 합의점을 찾았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캐나다 쪽에서 최종 합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자동차 관세 철폐를 놓고 부품의 55% 이상을 일본에서 조달할 경우, 수출시 부담하는 관세를 없애는 사안도 합의에 도달했다.

또한 TPP 주축국인 미국과 일본이 쌀 수입과 자동차 부품 관세에서 의견을 모았다. 일본은 미국산 쌀을 연 7만톤 수입하는 한편 일본산 자동차 부품에 적용되던 관세를 전 품목에 즉시 80% 낮추는 방안에 합의했다.

TPP 협상 12개국은 대략적 합의를 마친 후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다. 협상국들이 내년 초 협정 서명 후 각국 비준 절차를 거치면 TPP 협정은 최종 발효된다.

TPP는 지난 2010년 3월에 교섭이 시작됐다. 싱가포르와 칠레, 브루나이, 뉴질랜드의 4개국 자유 무역 협정을 시작으로 지난 2013년 7월 일본이 참여하며 현재 12개국으로 협상국이 늘어났다. 최근까지 장관급 회의를 수차례 가졌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

한편, TPP가 개시되면 경제규모로 전 세계경제의 4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는 셈이다. 이번 협정은 교역 장벽의 제거는 물론 투자 및 지적재산권 보호는 물론 노동자와 환경보호, 국유기업 우대 제한 등 지금까지 통상 협정에는 없던 광범위한 분야에서 룰을 세우게 된다.

이는 아시아에서도 새로운 국제교역기준이 수립되는 것으로, 중국과 같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기존 세계교역질서에 흡수되던 나라가 장벽에 직면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TPP 12개국 중에서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10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있어 협상 참여를 서두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뒤늦게 참여할 경우 진입장벽이 높은 농수산물 시장 개방 등의 민감한 조건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에 불리해진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