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동설명서',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명시

기사입력 : 2015년10월17일 10:46

최종수정 : 2015년10월17일 10:46

TPP 등 경제관계 심화·보건안보 등 글로벌 파트너십도 강조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관계 심화 등을 통해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를 강화한다는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를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6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쪽 분량의 공동설명서는 안보분야와 관련, 한반도 방위를 위한 최고 수준의 연합 준비태세를 재확인했다. 미국 측은 특히 박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경제분야에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며 양국 간 관련협의를 심화해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안에 양국 간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공동설명서는 이 밖에 양국 간 동북아시아 역내 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 인적교류를 강화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 한·미 동맹, 굳건한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재확인

공동설명서는 우선 한반도 방위를 위한 양국의 협력 관계를 언급한 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최고 수준의 연합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훈련과 장비를 제공함으로써 동맹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고 있다.

양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기로 했다.

한국은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 체계와 상호 운용가능한 독자적인 킬체인(Kill-Chain) 및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개발에 필요한 주요 전력을 확보해 나가는 중이다.

원자력 협력의 선진화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공동설명서는 "핵 비확산을 위한 양국 공동의 의지는 한·미 원자력 파트너십의 초석"이라며 "양국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양국 원자력 산업계간 협력 증진 및 핵안보 등 공동 목표에 있어서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미래지향적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를 신협정이 발효되는 대로 설치하려는 계획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 미국, 한국 TPP 관심 환영…고위급 경제협의회 연내 개최

경제분야에 대한 설명에서는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공동설명서는 "최근 성공적으로 타결된 TPP 협상은 아·태 지역 경제 파트너십 강화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미 높은 수준의 규범을 많이 도입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TPP와 구체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건설적인 협의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협의를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기술했다.

올해 안에 양국 간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개최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다. 공동설명서는 "외교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중요한 양자 간, 지역 간 및 글로벌 경제 이슈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2015년 중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 '한·미 고위급 경제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 미국,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환영…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공동설명서는 동북아시아 역내 관계에 관한 한국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설명서는 "한･미 양국은 강력하고 건설적인 역내 관계를 증진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갖고 있다"며 "미국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3국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한국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적었다.

또한 "미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NAPCI)에 대한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며 "2015년 10월 28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2차 고위급 정부 간 협의회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보 문제와 인도적 지원 등에 대한 양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공동설명서는 "한･미 양국은 광범위한 비확산 목표들을 함께 달성해 나가고자 하는 파트너"라며 "미국은 한국이 2016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급 핵안보 국제회의의 의장을 수임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양국은 빈곤을 근절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진전시키며, 인도적 지원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한국의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구상과 미국의 'Let Girls Learn' 구상 간의 협력을 증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글로벌 보건안보구상과 기후변화 등 양국 파트너십 다변화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고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을 진전시킨다는 계획도 담겼다.

미국 측은 공동 설명서에서 "한국이 2015년 9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고위급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2017년 선도그룹 의장직 수행을 결정함으로써 GHSA에서 더 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국립보건연구원과 미국 국립보건원은 2015년 10월 16일 정밀의료와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을 포함한 상호 관심 분야에서 생물의학 공동연구, 인력 교류 및 훈련 협력 증진을 위한 의향서에 서명했다"고 소개했다.

기후변화에 관해서는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야심차고 장기적인 기후변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여타 국가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기후재원 조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사이버 문제에 관한 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계획도 공개했다.

양국은 모든 이용자들이 사이버공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추가적 규범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이버방어 관련 교훈과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또 양국 간 사이버 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보완하기 위해 청와대-백악관 간 '사이버 조정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

민간 우주 협력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증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 간 대기의 질에 대한 현장연구(KORUS-AQ) 수행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달 탐사 프로그램은 NASA 태양계 탐사 연구 가상 기관(SSERVI)에 참여하기 위한 준회원 가입 협정에 서명할 계획이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NASA는 한국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 천리안 해양관측위성의 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6년 개최 예정인 해양 현장 관측 캠페인에 관한 양해각서를 준비중이다.

◆ 미국, 어보 두 점 한국에 조기 반환…'WEST' 협력도 명시

양국은 미국의 개인 소유자들로부터 환수된 어보 두 점을 가능한 조기에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2025년까지 여성과 남성의 노동격차율을 25%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양국이 워킹 홀리데이와 '웨스트(WEST: Work, English Study, Travel)'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J-1 교환 방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WEST 프로그램은 한국 대학생과 최근에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들에게 최장 18개월 동안 미국 어학연수, 인턴십 및 독립적인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동설명서는 "2011년 이래 참가한 총 31명의 탈북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실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다양한 인턴십을 통해 경력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했다"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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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