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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방미 최대성과는 '북핵' 의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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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플랜은 미흡…TPP 가입 토대 마련도 주요 성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박6일간의 미국 공식방문을 통해 거둔 최대 성과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던 북한과 북핵문제를 다시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의제로 부상시켰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6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북핵 문제만 별도로 담은 정상 차원의 첫 공동문서인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북핵문제를 현안에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북핵과 북한에 관한 별도 성명이 한미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한미가 북핵과 북한 문제에 높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기존의 한·미·일 동맹에서 한·미·중 3국 공조를 강조하며 중국을 별도로 명기한 것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주 수석은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3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한미일 3자 협력에 더해 한미중 3국 공조를 통해 북한 변화를 압박할 필요성을 두 정상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한미중 3자 협력 방안은 공동성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개발 등의 이유로 삼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시한 점도 중요하다. 한미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가 열려 있다는 점과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일 경우 북한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것은 몇 번 공개 천명됐지만 이번에 정상 차원에서 확실히 명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쉬운 부분은 한미 정상 차원의 첫 북핵 공동성명에 구체적인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회담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액션플랜'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 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키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태 해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TPP 가입 토대 마련은 경제분야 최대 성과

이번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최대 성과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 5일 타결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이미 TPP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인 가입 의사를 피력해왔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는 "최근 성공적으로 타결된 TPP 협상은 아·태 지역 경제 파트너십 강화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한국의 TPP 가입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TPP 협상이 타결된 만큼 양국은 우리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또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설명서를 통해 교역과 경제 관계를 심화시킨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진 경제사절단도 두 차례 열린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통해 대미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미 양국은 또 우주개발 등 뉴프런티어(New frontier) 분야에서 우주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2016년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위성을 이용한 '한미 대기의 질에 대한 현장연구 양해각서'를 포함해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각종 협정을 체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달 탐사 등 우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우주 자원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사이버 침해사고 수사 공조 강화 ▲군사분야 사이버 협력 심화 ▲사이버 보안 연구 개발 협력 등에 합의하고 청와대와 백악관 간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이나 에볼라 등의 생물학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세계 보건안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IS(이슬람국가)의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도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기후재원 조성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협력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소불화탄소(HFCs) 단계적 감축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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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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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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