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방미 최대성과는 '북핵' 의제 활성화

기사입력 : 2015년10월17일 13:05

최종수정 : 2015년10월17일 13:05

액션플랜은 미흡…TPP 가입 토대 마련도 주요 성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박6일간의 미국 공식방문을 통해 거둔 최대 성과는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던 북한과 북핵문제를 다시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의제로 부상시켰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6일 오후(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북핵 문제만 별도로 담은 정상 차원의 첫 공동문서인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양국의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북핵문제를 현안에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북핵과 북한에 관한 별도 성명이 한미 양국 정상 차원에서 채택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그만큼 한미가 북핵과 북한 문제에 높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기존의 한·미·일 동맹에서 한·미·중 3국 공조를 강조하며 중국을 별도로 명기한 것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주 수석은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3국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한미일 3자 협력에 더해 한미중 3국 공조를 통해 북한 변화를 압박할 필요성을 두 정상이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한미중 3자 협력 방안은 공동성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핵개발 등의 이유로 삼고 있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시한 점도 중요하다. 한미 정상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비핵화 대화가 열려 있다는 점과 함께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일 경우 북한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계속해서 공식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핵 개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한미가) 대북 적대시 정책이 없다는 것은 몇 번 공개 천명됐지만 이번에 정상 차원에서 확실히 명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쉬운 부분은 한미 정상 차원의 첫 북핵 공동성명에 구체적인 비핵화 대화 재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회담 결과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액션플랜'이 나오지 않은 것이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미 간 고위급 전략협의를 강화키로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원칙에 입각한 정책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태 해결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의 대북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TPP 가입 토대 마련은 경제분야 최대 성과

이번 정상회담의 경제분야 최대 성과는 한국이 미국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난 5일 타결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미 재계회의에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도 "이미 TPP 10개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은 TPP에 있어서도 미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지속적인 가입 의사를 피력해왔다.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한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는 "최근 성공적으로 타결된 TPP 협상은 아·태 지역 경제 파트너십 강화라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은 TPP에 대한 한국의 관심을 환영한다는 것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미국이 한국의 TPP 가입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미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며 "TPP 협상이 타결된 만큼 양국은 우리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은 또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설명서를 통해 교역과 경제 관계를 심화시킨다는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다. 사상 최대 규모로 꾸려진 경제사절단도 두 차례 열린 1대1 비즈니스 상담회 등을 통해 대미 수출 물량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미 양국은 또 우주개발 등 뉴프런티어(New frontier) 분야에서 우주협력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2016년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위성을 이용한 '한미 대기의 질에 대한 현장연구 양해각서'를 포함해 우주개발 협력을 위한 각종 협정을 체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4일 워싱턴DC 인근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 "달 탐사 등 우주 분야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되고, 우주 자원도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선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사이버 침해사고 수사 공조 강화 ▲군사분야 사이버 협력 심화 ▲사이버 보안 연구 개발 협력 등에 합의하고 청와대와 백악관 간 사이버안보 협력 채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 밖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신종 감염병이나 에볼라 등의 생물학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세계 보건안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IS(이슬람국가)의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시리아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도 파트너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후변화 공동 대응과 ▲녹색기후기금(GCF) 등을 통한 기후재원 조성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협력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소불화탄소(HFCs) 단계적 감축 등에도 의견을 모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