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분기성장률 6.9%, 2009년 1분기후 처음 6%대

기사입력 : 2015년10월19일 12:24

최종수정 : 2015년10월19일 13:28

금리 지준율 추가통화완화 기대, 4분기엔 회복전망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6.9%에 달했다고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다. GDP 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09년 1분기 6.2%이후 26개 분기만에 처음이다. 다만 6.7%전후에 머물 것이라는 시장 전문기관들의 예상치에 비해서는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중국당국이 올해 목표로 제시한 '7% 내외'의 성장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을 다시 한번 완화하면서 4분기에는 경기가 다소 살아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3분기 GDP는 전기대비 1.7%, 전년 동기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지난 1분기와 2분기 전년동기대비 GDP성장률은 7%에 달했다.

지난 1-9월 도시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10.3% 증가했고, 9월 소매판매규모와 산업생산규모는 각각 10.9%, 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GDP 상승률 둔화는 '기정사실', 2009년 이후 최저치

중국의 3분기 GDP 상승률 둔화는 일찌감치 예견됐던 바로, 다수 전문가들은 발표직전 3분기 GDP 상승률이 6.4-6.7% 구간을 기록할 것으로 점쳤다.

블룸버그통신이 경제학자 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다수 응답자가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6.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전망치는 2009년 1분기 이래 중국 정부 목표치와 최대 격차를 보인 것으로, 지난 200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은 6.2%를 기록하며 정부의 이해 목표치인 8%를 크게 밑돌았다.

26명의 경제학자 중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놓은 곳은 오스트레일리아(ANZ) 은행 이코노미스트로, 이 은행은 6.4%를 제시했고, 네덜란드 금융그룹 ING는 6.5%, 모건스탠리와 소시에테제네랄은 모두 6.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학자 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다수가 중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이 6.8%에 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관해 중국 국가통계국 성라이윈(盛來運) 대변인 지난달 “경제성장률이 6.5%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7% 내외’로 간주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국가통계국 한 관계자를 인용, “경제성장률이 하락(降速)한 것은 사실이지만 속도를 잃었다는(失速) 것은 맞지 않다”며 “경제동력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년 간의 고속성장을 거친 뒤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로, 낭떠러지식 추락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동산 재고·증시 위축·전통산업 둔화가 경제성장 발목

중국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다. 부동산 재고문제와 6월부터 계속된 증시 부진, 전통 제조업 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경제성장에 압력이 되고 있다.

먼저 UBS그룹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왕타오(王濤)는 “부동산업체의 재고문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공업활동이 위축된 것과 증시 거래량 감소, 수출입 둔화가 3분기 GDP 성장률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반기 일련의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 산업지원정책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면서 한 때 3분기 경제성장률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힘을 얻었으나 증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변수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증시가 상승세를 연출함에 따라 거래 수수료·중개료·투자관리비 등이 증가, 금융업의 GDP 견인효과가 두드러졌지만, 3분기에는 증시 하락으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이 같은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

중국 교통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롄핑(連平)은 “6월 이후 자본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증권·보험·신탁 등 금융기관이 큰 영향을 받았다”며 “거래가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3분기 금융업의 경제성장 견인효과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중앙은행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7월 상하이거래소 일평균 거래액은 7024억6000만 위안으로 전달대비 26.9% 감소했고, 선전거래소 거래액 또한 5227억1000만 위안으로 전월대비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8월에도 상하이거래소 거래액은 전월대비 26.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9월 데이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경제가 좀처럼 부진세를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전통산업의 침체가 무엇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교통은행은 최근 경제상황 종합 보고서에서 “자원 채굴업과 중공업, 가공제조업 등의 과잉생산 부담이 여전히 크고, 이에 더해 부동산을 대표로 하는 주요 업계의 투자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철강과 시멘트 등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왕타오는 “통계국이 기업규모별 9월 구매자관리지수(PMI)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대형기업의 PMI는 살아났지만 중소형 기업은 더욱 나빠졌다”며 “신규주문지수와 대형기업 PMI가 반등한 것 역시 최근 중국 당국이 인프라 투자를 늘린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지준율·금리 인하 기대감 고조, 4분기 경제 낙관

3분기 경제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지면서 4분기 지급준비율(지준율)이나 금리가 재차 인하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왕타오는 “경기부양조치의 목적은 고속성장이 아닌 ‘안정적 성장’에 있다”며 “경기부양조치가 부분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만 경기둔화압력을 완전히 전환하지는 못하고 있는 만큼 추가 부양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금공사는 앞서 발표한 전망 보고서에서 “인민은행이 연내 금리와 지준율을 각각 1차례, 2차례씩 인하할 것이며, 재정정책에 있어서는 연말까지 투자규모를 대대적으로 늘릴 것”으로 전망했고, 초상은행(招商銀行) 고급 애널리스트 류둥량(流東亮)은 역시 “단기 내에 인민은행이 금리를 추가 인하하거나 금리와 지준율을 동시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당국이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을 완화하는 등 안정적 성장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4분기 경기가 3분기보다는 양호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2015년 4분기 경제금융전망보고서’에서 “4분기 안정적 정책이 꾸준히 효과를 냄에 따라 ‘사람’과 ‘돈’이 부족한 투자 어려움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며 “또한 부동산 시장이 점차 회복하고, 기저효과 등을 고려할 때 4분기에는 경기가 소폭 살아나 GDP 상승률이 7% 내외를 기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올해 전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보다 0.3%p 하락한 ‘7% 내외’가 될 것이라고 중국은행은 점쳤다.

한편, 19일 중국 국가통계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발표에 앞서 인민은행은 16일 지난달 광의통화(M2) 잔액을 발표했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M2 잔액은 동기대비 13.1% 늘어난 135조9800억 위안으로 집계, M2 증가율이 2개월 연속 13%대를 기록했지만 전달(13.3%) 대비로나 시장 전망치(13.2%)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이에 관해 초상증권(招商證券)은 “중앙은행의 외국환평형기금이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키우고 있고,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여전하다”며 “4분기 경제상황과 유동성 변화에 따라 지준율 및 인하가 단행되고, 각종 투자 프로젝트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4분기에는 3분기보다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 화흠증권 거시경제연구원 장쥔(章俊) 또한 “외국환평형기금 감소로 인한 통화정책긴축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지준율을 한차례 더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2달 만에 1%대로돌아선 것과, 수출입 규모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 역시 지준율 및 금리 인하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9월 CPI가 전년 동기대비 상승률은 1.6%에 그쳤고, 해관총서에 따르면, 9월 중국 수출입 총액은 2조2200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증권(民生證券) 거시경제 애널리스트 주전신(朱振鑫)은 “수출 하락폭이 줄어든 것은 8월 중순이후 위안화 가치가 5% 가량 절하된 것과 관련이 있다”며 “다만, 올 한해 괜찮은 성적표를 원한다면 정부가 안정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짐에 따라 4분기에 금리나 지급준비율(지준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위안화 환율을 고려할 때 지준율 보다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주전신은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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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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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